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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열린 2차 뉴저지중부 세월호 집회 현장 모습. ⓒ 전희경
8월 15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리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회'에 해외동포들이 함께 하는 의미로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여러 지역에서 성명서 발표 및 집회들이 계획되어 진행 중에 있다.
뉴욕에서는, 15일 오후 7시 30분(미국 동부 시간) 맨하탄 성패트릭성당(5애비뉴, 50가)에서 세월호 희생자 추모미사가 있다. 15일 북가주에서, 16일에는 엘에이 총영사관 앞, 17일에는 맨하탄 뉴욕타임스 빌딩(8애비뉴, 40가)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집회가 '세월호를 잊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세사모)' 주최로 준비되고 있다.
지역별 세사모 또는 개개인이 모이는 집회 및 장소는 다음과 같다.
<산호세> 8월 15일(금, 8pm) – Best Buy 앞 (3090 Stevens Creek Blvd. San Jose, CA 95128)
<뉴저지> 8월 16일(토, 2pm) – Somerville, Courthouse 앞 시계탑 (20 N Bridge St. Somerville, NJ 08876)
<로스앤젤레스> 8월 16일(토, 7pm) – LA총영사관 앞
<워싱턴DC - VD/DC/MD> 8월 16일(토, 10am) – 세월호 유가족을 위한 바자회 형식으로 아난데일(Annandale)에서 열린다.
<캐나다 토론토> 8월 16일(토, 2pm) – North York City Hall (5095 Yonge St.)
<영국 런던> 8월 16일(토, 2pm) – 트라팔가 광장 (National Gallery 앞)
<이탈리아 플로랜스> 8월 18일(월, 10:30am) – Florence Baptistery
<애틀란타> 8월 23일(토, 5pm) – 존스브릿지공원 4901 East Jones Bridge Road, Peachtree Corners)
한편, 지난 8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해외동포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야합을 규탄하는 해외동포 성명서>를 발표후 15일 발표를 앞둔 현재 26개국 동포들 1580여명이 서명을 했다.
해외동포들은 성명서에서 "유가족들의 입장과 요구를 적극 지지"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성역없는 수사 그리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특별법 제정을 위해 더욱 강력히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이 성명서는 '미주희망연대 (대표 장호준목사)'가 작성 후 해외동포들의 연대 명의 서명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미주희망연대 대표 장호준 목사는 고 장준하선생의 삼남이며. 16일 선생의 기일(한국 8월 17일)을 맞아 "한국 역사 속에서의 세월호 참사' 강연회를 연다.
또, 실효성 있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해외학자 서명운동도 진행중이다. 14일 오후 11시 (미국 동부 시간) 서명 완료를 몇시간 앞둔 현재 해외학자 240여명이 서명했다. 이 성명서는 한국 시간 8월 15일 오후 3시에 있을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목숨을 건 단식이 헛되지 않도록,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본 서명운동을 주도한 남윤주(뉴욕버팔로대) 교수 등 해외학자들은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해외 학자 성명서>에서 "세월호 참사는 신자유주의에 근거해 무분별하게 진행되어 온 규제 완화와 민영화, 대규모 위기 상황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체계를 정책적으로 만들지 않은 정부,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했던 이익 집단들에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라 밝히고, "정부 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유가족의 요구를 받아들여 합의안을 즉시 폐기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의 필수 조건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한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엄중히 요구"했다.
다음은 두 성명서의 전문이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야합을 규탄하는 해외동포 성명서>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유가족들이 목숨을 내놓으며 단식투쟁을 하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의 두 원내대표는 밀실 야합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한 특별법을 폐기 처분 하고 껍데기 뿐인 특별법에 합의했다.
이러한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의 행태에 해외동포들은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야합에 의한 껍데기 특별법 합의는 즉각 폐기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그간 유가족을 비롯한 수 많은 국민들과 해외동포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독립적인 조사기관의 설립만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침몰하는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었기에 온 몸으로 싸워왔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은폐, 축소하며 청와대의 무능과 무책임을 감추기에만 혈안이 된 새누리당과 그 당의 들러리로 전락해버린 새정치민주연합의 행태는 국민들과 해외동포들의 분노의 도를 넘어서게 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가족과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하고 즉시 재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새누리당은 가족대책위가 요구하지도 않은 의사자 지정, 대학특례 등을 내세워 특별법의 본질을 호도하는 망동을 즉각 중단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이번 야합에 대한 유가족들의 입장과 요구를 적극 지지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성역없는 수사 그리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특별법 제정을 위해 더욱 강력히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14년 8월8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해외동포들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해외 학자 성명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은 인간의 생명과 삶의 질을 중심에 두는 사회와 정책을 만드는 첫걸음 입니다. 300명이 넘는 무고한 생명을 잃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진상 규명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정부와 여당, 무책임한 야당의 방기에 유가족들이 목숨을 건 단식을 시작한 지도 벌써 한 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정치 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의 두 원내대표는 유족과 국민들의 진상 규명에 대한 요구를 외면하고 유족의 동의 없는 특별 법안에 합의 했습니다. 이 합의 안에는 진상 규명에 가장 중요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빠져있습니다.
독립적인 수사권와 기소권이 없는 상태에서 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부도덕한 개인이나 기업의 문제로 축소하고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은폐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거대한 권력에 면죄부를 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신자유주의에 근거해 무분별하게 진행되어 온 규제 완화와 민영화, 대규모 위기 상황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체계를 정책적으로 만들지 않은 정부,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했던 이익 집단들에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강력한 수사권과 기소권 없이 조사 위원회가 거대한 권력 집단과 맞서 세월호 참사의 진정한 책임자들과 이와 관련된 정책적, 구조적 문제를 밝혀낼 수는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은 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기업 이익과 정부 편의 중심에서 사람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삶의 질 중심으로 바꾸는 첫 걸음입니다.
이에 우리 해외 학자들은 유가족의 정의로운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정부 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유가족의 요구를 받아들여 합의안을 즉시 폐기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의 필수 조건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한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우리 해외 학자들은 세월호 진상이 명백히 밝혀지는 그 날까지 유가족과 함께 싸워 나갈 것입니다.
2014년 8월12일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해외 학자들
Overseas Scholars Demand a Special Law that Guarantees the Power to Investigate and Indict in order to Thoroughly Investigate the Sewol Tragedy:
To Bring out the Truth on the Sewol Tragedy is to Take the First Step toward a Social and Political Transformation that Prioritizes Human Lives and Quality of Life.
More than 100 days have passed since the Sewol Ferry sank with more than 300 innocent lives. It has been almost a month since the victims' families put their lives at risk by fasting to protest that the government has not taken serious actions to investigate the causes of the tragedy and that the main political parties have evaded their responsibility. Just days ago, the majority leader of the ruling Saenuri Party and the minority leader of the opposition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ignored the families' and the public's demand for a thorough investigation and agreed, without properly consulting the families, on a special law proposal that was designed to create an impotent special committee. Their proposal pointedly deprived the special committee of the power to investigation and indict, two components critical to an independent and thorough investigation.
If a special committee is formed without such a power, it is likely to reduce the cause of the Sewol's sinking to problems of a few immoral individuals or corporations, effectively giving an indulgence to the power elites that are hiding Korea's structural deficiencies and evading their responsibilities for creating and maintaining them. The root causes of the Sewol tragedy lie in reckless neoliberal policies of deregulation and privatization, the administration's failure to implement a disaster response system and to respond to the Sewol's sinking in a timely and systematic manner, and interest groups' collusion with the corrupt system to maximize their profits. A special committee without the power of investigation and indictment would not be able to withstand the combined power of these power elites to unearth these structural causes and bring justice to those responsible. To empower the special committee to bring out the truth is to take the first step to transform the current policy paradigm that privileges corporate interest and government power to the one that priorities people's lives and safety as well as the quality of life.
We, the undersigned overseas scholars who wholeheartedly support the just struggle by the victims' families, demand that the administration as well as the Saenuri Party and the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accept the families' demand to abandon their defunct agreement and institute a special law that empower the special committee to investigate and indict. We shall side with the victims' families until the whole truths of the Sewol tragedy are brought to light.
August 12, 2014
Scholars Concerned About the Sewol Ferry Trage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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