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퇴 없는 새누리, 추석 전 세월호 특별법 어렵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면담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남소연

새누리당은 전혀 물러서지 않고 있었다. 내달 6일부터 시작될 추석 연휴 전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극적 타결될 가능성도 요원해 보인다.

앞서 당 원내지도부가 두 차례 유가족 측을 면담하고 내달 1일 3차 면담을 하기로 하면서 교착 상태였던 특별법 문제의 합의 가능성이 대두됐다. 새누리당이 유가족의 '기소·수사권이 보장된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요구 대신 여당 몫 특검추천위원 2명에 대한 추천권을 아예 유가족 측에 넘기는 등의 '절충안'을 검토 중이란 언론 보도도 잇따랐다.

그러나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절충안 관련) 그런 보도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그는 "두 번째 만남에서 수사·기소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행사하게 해달라는 유가족 요구에 '새로운 수사기관'을 창설하게 되는 것이라 불가능하다고 명확히 했다"라며 "(새누리당이) 유가족을 만나는 근본 취지는 (여야 원내대표 간 재합의안에 대해) 설득하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당 몫 특검추천위원 2명을 야당·유가족의 사전동의를 얻어 추천'하는 기존 재합의안에서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와 관련,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재합의안이 (새누리당이) 최대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현행 법체계와 헌법체계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한 협상안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이를 바꿔서 또 다른 안을 만들어 낸다고 지레짐작해 보도하는 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가 유가족 대표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장만 하겠다는 건 '셔터'를 내리는 꼴"이라면서도 "그러나 지금 현재 합의안을 새로 만들거나 양보안을 만드는 일은 없고 그럴 의사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유가족과 대화 중 '배수진'까지... "재합의안 변경되는 협상이면 빠진다"

새누리, 세월호 유족과 2차 면담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27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세월호 유족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새누리, 세월호 유족과 2차 면담**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27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세월호 유족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유가족 간의 대화에서도 이 같은 입장은 강하게 피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원내수석부대표에 따르면, 특별법 협상 TF의 한 축이었던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두 번째 면담에서 "현재 재합의안에 따른 특검추천방식은 가장 합리적이고 여야 간 정쟁을 가장 막을 수 있는데다 상설특검법상 유가족의 입장을 가장 반영할 수 있는 마지막 안"이라며 "여야 재합의안이 변경되는 형식으로 협상이 진행된다면 (나는) 즉시 빠지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배수진'을 치고 유가족 측에게 '재합의안'을 수용할 것을 압박한 셈이다. 기소·수사권이 보장된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내걸고 단식 농성을 벌이던 '유민아빠' 김영오씨가 지난 28일 단식 중단 결정을 내리며 '장기전'을 그 이유로 밝혔던 까닭도 사실 이 같은 면담 분위기에 따른 셈이다.

지난 27일 2차 면담 이후 닷새 뒤인 내달 1일에 다시 만나기로 한 것도 당의 방침 변화를 고려했다기보다 유가족 측 입장 변화를 고려한 결정이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저희들은 매일 회의를 해도 상관 없는데 시간을 길게 잡은 것은 유가족 측을 돕고 있는 각계각층의 시민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법 관련) 다른 주장을 하려면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1일 다시 만나서 어떤 주장을 하실지 전혀 알 수 없지만 수사·기소권 주장을 포기하고 특검 지명 방법에 대한 주장을 하신다면 또 새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상설특검법의 취지, 특별검사의 제도적 취지 등을 조금이라도 훼손시키는 어떤 형태의 (특검) 지명권 변경 행위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향후 협상에서도 기존 재합의안 내용을 변경할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 증인 채택 문제에 난항을 겪으며 청문회 없이 파행 중인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특위의 활동 역시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는 국조특위 여당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지난 27일 "(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8월 30일 후에라도 정치적 상황에서 (합의)하면 된다"라며 청문회 개최 가능성을 열었던 것과 상반된다. 현 정국에 대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의 강경한 입장을 엿볼 수 있는 지점이다.

그는 특위 활동시한을 '90일+알파'로 뒀기 때문에 '알파'에 대한 여지가 남아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것도 본회의에서 의결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부정적으로 답했다. 또 "국회에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국조특위를) 새로 구성하되 특위 위원을 그대로 재구성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좋은 모습은 아니라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변수'는 추석 민심... 세월호 특별법 파행 여야 공동 책임 여론 높아

이 같은 원내지도부의 입장을 정리하면, 유가족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추석 연휴 전 특별법 협상 타결을 기대하긴 힘들다. 새누리당은 현재 내달 1일 정기국회 개원식을 치르고 내달 3일 본회의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즉, 추석 연휴 전 특별법 처리를 위한 '마지노선'까지 닷새 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다만, '변수'는 있다. 당 원내지도부 입장에서도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추석 연휴 전에 마무리짓지 못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당내에서도 세월호 특별법 문제에 따른 추석 민심 악화를 우려하는 여론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주가 추석인데 국민들께 정치가 제 기능을 찾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현재 실마리가 추석 전에 꼭 풀리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재오 의원은 27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추석 때까지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당의 의원들도 계속 지켜볼 수는 없다"라며 협상단의 '결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당의 협상방침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소수 의견도 속속 나오고 있다. 이재오 의원은 '여당 몫 특검추천 2명을 유가족 측에 양도하는 방안'에 이어, '여·야·유가족 3자 협의체 구성'까지 요구했고, 정미경 의원은 '율사 출신 법률전문가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수사·기소권 부여'를 주장하기도 했다.

현 대치 국면에 대한 여론도 좋지 않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유가족의 뜻에 따라 특별법을 다시 협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47%로 '여야 재협상안대로 통과해야 한다'는 의견(40%)을 앞질렀다. 유가족이 요구하는 '여·야·유가족 3자 협의체' 구성에 대한 찬성 의견도 전체의 47%로 반대 의견(41%)을 앞섰다.

무엇보다 세월호 특별법 파행에 대한 여야의 책임 정도가 거의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월호 특별법 파행에 대해 여야 중 어느 쪽 책임이 더 크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여당(새누리당)'은 27%, '야당(새정치연합)'은 25%, '둘 다 책임이 있다'는 31%에 달했다(표본오차는 ±3.1%포인트에 95% 신뢰수준).

새누리당이 '세월호 대 민생' 구도를 앞세우며 장외투쟁 중인 야당을 압박하고 있으나, 결국 여론은 현 정국에 대한 책임을 여야 모두에게 묻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새누리당 안에서도 3차 면담을 앞두고 절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추석 연휴 전 타결을 위해 소통 중이냐"는 질문에 "대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