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정부책임 외면한 연금개악 반대"

등록 2014.09.02 11:34

수정 2014.09.02 11:34

새누리당과 정부가 공무원연금·군인연금 운영을 바꾸는 '연금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본부장 윤종갑)은 "연금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각 시·군 지부별로 거의 매일 아침마다 1인시위를 벌이고, 곳곳에 펼침막을 내걸어놨다. 이규성 공무원노조 김해지부 부지부장은 2일 아침 "당사자 배제된 밀실논의 거부한다"라면서 "정부 책임 외면하는 연금 개악 결사반대"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당·정·청 회의를 통해 공무원연금·군인연금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선거가 없는 올해 후반기부터 내년까지가 '연금법 개정'의 적기라 보고 있다.

"당사자 배제한 연금법 개정, 중단하라"

▲이규성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해지부 부지부장은 2일 아침 “당사자 배제된 밀실논의 거부한다. 정부책임 외면하는 연금개악 결사반대”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김해시청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공무원노조 경남본부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최근 관련 자료를 통해 "새누리당의 행태에 대해 분노한다, 언제부터 입법부가 정부 부처의 업무까지 직접 챙기게 됐는지 통탄스럽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은 "헌법상 독립기구인 국회에서 과반이 넘는 거대정당이 청와대의 '상명'에 '하복'해 당사자를 배제한 밀실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고 덧붙였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새누리당의 공적연금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당사자를 배제한 밀실논의는 더 큰 사회적 갈등과 소모적인 논쟁을 유발할 뿐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의 노후를 걱정한다면 용돈 수준으로 전락한 국민연금을 강화하고, 기초연금 65세 이상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연금법 개악에 동참하는 새누리당에 경고한다"라면서 "국민을 노후 빈곤으로 내모는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만행을 뼛속까지 기억하고, 그 책임을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부담금 대비 수익률은 같고, 공무원연금은 많이 납부하고 퇴직금이 없는 대신에 퇴직금이 가산된 것"이라면서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잘못 운영하고 사용해서 적자가 가중됐음에도 정부는 공무원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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