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회의' 강행 새누리당 '단독국회' 명분 쌓나

새누리, 운영위 단독 소집 국회 운영위원장인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의사일정 논의를 위해 운영위를 새누리당 단독으로 소집했지만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야당 의원들은 전원 불참해 파행을 빚었다. — ▲**새누리, 운영위 단독 소집**국회 운영위원장인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의사일정 논의를 위해 운영위를 새누리당 단독으로 소집했지만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야당 의원들은 전원 불참해 파행을 빚었다.남소연

새누리당이 '단독국회'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16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해 '의사일정 협의 불발'을 부각시켰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운영위 산회 후 정의화 국회의장을 방문, 의사일정 작성을 재차 주문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예상대로 새누리당만 참석한 '반쪽 회의'가 됐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이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단독 국회 불가피론'이 시작됐다. 이 원내대표는 "5개월 간 1건의 법률안도 처리하지 못했고 정기국회가 열린 지 보름이 지나도록 의사일정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라며 "우리 국회의 이런 무기력한 모습에 국민은 실망과 분노를 넘어 국회 무용론까지 얘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 사정이 복잡한 것은 알지만 정기국회를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는 것은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은 "야당이 끝까지 의사일정 작성에 협조하지 않으면 새누리당 단독만이라도 국회를 정상화해서 국민의 요구에 답하는 게 옳다"라며 "운영위원장이 국회의장께 국회 정상화를 위해 결단을 촉구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김도읍 의원 역시 "국회법상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지 않되면 의장이 (의사일정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라며 "야당이 (운영위에) 참석하지 못한 부분은 상당히 아쉽지만 새누리당만이라도 운영위에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그렇지 않다면 국회의장이 결정해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장 찾은 여당 원내대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 의장실을 방문,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국회 일정 관련 의장의 결단을 촉구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 ▲**국회의장 찾은 여당 원내대표**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 의장실을 방문,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국회 일정 관련 의장의 결단을 촉구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남소연

이 원내대표는 운영위 산회 후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정의화 국회의장을 방문해 '국회 운영위 차원의 의사일정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보고했다. 그는 "일단 여야 간의 (의사일정) 협의는 안 된 걸로 보고 드린다, 의장의 결단을 기대하며 찾아뵌 것"이라며 "국민이 걱정하고 민생경제도 나쁘다, 세월호 특별법도 중요하지만 민생·경제 문제 등도 함께 봐야 한다, 고심의 결단을 내려주시라"라고 말했다.

이에 정 의장은 "의장으로서 할 도리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아무튼 하루 빨리 이번 주 내로 세월호 특별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학수고대하고 있고 늦어도 다음 주부터는 국회가 제대로 돌아갔으면 싶다"라며 "상임위는 하루 빨리, 내일이라도 당장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 의장은 "앞서 양당에 보낸 의사일정 가안은 새정치연합의 현 상황을 모르고 만든 것이다, 그 가안 자체를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며 의사일정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도록 했던 의사일정 가안을 새정치연합의 현 상황을 감안해 다음 주로 미뤄 강행할 수 있는 셈이다.

"이완구 원내대표, 국회의장 말고 박 대통령에게 결단 요구해야"

한편, 야당은 새누리당의 '단독국회' 추진에 반발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은 "제1야당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독단적, 일방적인 국회 운영을 자행하는 것은 제1야당에 대한 모멸이고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의 운영위원회 소집을 "일방적 본회의 개의와 법안의 직권상정에 대한 절차적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규정했다. 또 "국회법 76조에 명시된 국회의장의 '의사일정 작성권'은 '본회의 소집권한'과 명백히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의 '단독국회'를 위해 필요한 절차인 국회의장의 '의사일정 작성'부터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새누리, 운영위 단독 소집...항의하는 새정치연합 국회 운영위원장인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의사일정 논의를 위해 운영위를 새누리당 단독으로 소집하자, 회의 시작 전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와 강동원 의원이 이완구 원내대표를 방문해, 국회 운영위 단독 소집에 항의하고 있다. — ▲**새누리, 운영위 단독 소집...항의하는 새정치연합**국회 운영위원장인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의사일정 논의를 위해 운영위를 새누리당 단독으로 소집하자, 회의 시작 전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와 강동원 의원이 이완구 원내대표를 방문해, 국회 운영위 단독 소집에 항의하고 있다.남소연

같은 당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와 강동원 원내부대표 역시 이날 운영위 회의 직전 이 원내대표를 찾아 '항의'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장이 여야 간 합의 없이 전체 국회 의사일정을 직권으로 결정하는 것은 직권상정 중에서도 가장 나쁜 직권상정이라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강 원내부대표도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왜 야당 원내대표처럼 하시려 하나"라며 "우리로서는 운영위를 거쳐서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하는 수순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비록 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고 조속한 정상화가 시급하나 이런 국회 공전상태의 가장 큰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김제남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국해소를 위해 정작 결단해야 할 주체는 국회의장이 아니라 새누리당과 청와대"라며 "이완구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에게 의사일정 결정을 요청할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결단을 요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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