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가 안전하다고? 후쿠시마 정도의 사고 난다면..."

▲부산시의회 원전안전특별위원회 강성태 위원장은 18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원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 차원의 상설화된 원전안전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정민규

사람들은 부산을 영화의 도시나, 바다의 도시라고 하지만 강성태 부산시의회 원전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원전의 도시"라고 표현한다. 머리맡에 6기의 원전을 두고 사는 도시이니 그게 맞다는 소리다. 정부는 여기다 4기의 원전을 더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부산은 국내 최대를 넘어 국제적인 핵단지가 된다.

원활한 에너지의 수급을 위해서라는 명목 아래 부산의 목소리는 끼어들 틈이 없었다. 원전에서 초대형 비리가 터져도, 중대 사고가 일어나고 조직적으로 이를 은폐해도 정작 살고있는 부산시민은 당사자가 되지 못했다. 부산시의회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강 위원장을 비롯한 7명의 부산시의원들은 원전안전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6대 의회에 이어 2기째 구성하는 특위이다. 강 위원장은 1기에 이어 2기에서도 위원장을 맡았다. 전국에서 광역의회가 두 번씩이나 특위를 구성한 예는 없다. 18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만난 강 위원장은 그 이유를 "전국에서 원전에 대해 가장 크게 걱정을 하는 곳이 바로 부산"이라고 말했다.

2기 원전특위의 닻을 올린 강 위원장은 "1기 원전특위의 활동이 준비였다면, 2기는 행동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지난 16일에는 특위 위원들 뿐 아니라 부산시의원 모두가 기장군 고리원전 앞으로 달려가 "2017년까지 고리1호기를 폐쇄하라"며 특위 출범식까지 열었다. 의회 차원에서 원전특위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점이 느껴지는 부분이다.

원전 폐쇄 요구에 답없는 중앙정부... "국회가 나서야"

▲부산시의회 원전안전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비롯한 부산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16일 기장군 고리원전 앞에서 원전특위 발대식을 열고 있다. 부산시의회

물론 시의회 전체가 나서야 고리1호기 폐쇄를 비롯한 원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절박함도 작용했다. 강 위원장은 "원전이 국가사무이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어떤한 권한도 없고 의사결정에도 관여할 수 없다"며 "중앙정부가 지역의 여론을 신경쓰지 않고 독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쓴소리를 이어나갔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해 1기 원전특위가 야심차게 내놓았던 '원전 안전도시 부산결의안'에 대한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미지근한 반응이다. 시의회는 대정부 건의 사항으로 2017년 고리1호기 폐쇄, 원전안전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원전비상계획구역 30km 확대 등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돌아온 답은 없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 때만 해도 대통령 직속이던 원전안전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들어 국무총리실 산하로 격하됐다. 위원장도 장관급에서 차관급 강등됐다. 이를 두고 강 위원장은 "아무리 정치싸움을 한다고 해도 원전만큼은 다른 문제를 다 빼놓고서라도 지속적으로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정치 싸움에 묻히고 있다"며 안타까워 했다.

강 위원장은 중앙 정치권의 역할을 주문한다. 그는 "지방의회가 나서서 이렇게까지 했으면 이젠 중앙정치권이 국회 차원에서 원전안전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지방의회가 공론화를 통해 여론을 만들고, 국회가 중앙정부에 요구한다면 원전에 대한 체감온도가 떨어진 정부를 일깨워주고 안전을 앞당기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리1호기 추가 수명 재연장하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

강 위원장은 최근 고리1호기를 둘러싼 2차 수명연장 논란에는 절대 불가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가 고리1호기 수명을 추가 10년 재연장을 하려는 움직임이 구석구석 묻어나고 있다"면서 "부산시민의 명확한 의견을 무시하는 정책을 (정부가) 결정하게 되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원전 기술자들은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그토록 자신하던 일본의 원전도 한방에 날아가지 않았냐"며 "후쿠시마 정도의 사고가 난다면 이제껏 주장해온 경제적 이익은 단번에 제로가 아닌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렇다고 원전특위가 원전 폐쇄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원전특위는 원전 폐로 산업이 가져다 줄 경제적 효과에도 주목한다. 강 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원전 폐로 산업에 대한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원전 해체 센터를 부산에 유치해 기술을 습득하고 안전에 한발 더 다가가겠다는 게 2기 특위의 중요한 목표"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원전특위에서는 다른 지방의회와 연대해서 원전 문제를 다룰 구상도 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추후 활동 방향에 대해 "시민들이 원전 안전에 공감할 때까지, 부산시가 원전 안전에 노력하고 있다는 공감을 얻을 때까지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그대로 정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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