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여,야 및 유족안 차이점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세월호 특별법 협상.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해 유가족들은 처음부터 분명한 입장을 보인 반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기 전부터 기소권 부분에 대해 매우 애매한 자세로 임했다. '이기는 협상전략'의 기본을 모르고 시작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했을까?
애초에 새정치연합은 유가족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은 물론이거니와, 새누리당이 난리를 칠 만한 한 단계 더 높은 요구를 했어야 했다. 예를 들면, 수사권·기소권과 더불어 재판권까지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아마도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조중동을 비롯한 수많은 언론들이 "그건 너무 과한 것 아니야?"라며 일제히 야단법석을 쳤을 것이다.
이 상황에서 몇 차례 서로 부딪치면서 '재판권'을 여야 간 최대 쟁점으로 만든다. 그리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진이 빠질 때까지 그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다가, 이미 수사권과 기소권은 당연한 전제가 되는 상황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 후, 마지못해 통 크게 새누리당에게 양보한다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재판권을 포기하게 되면, 포전인옥'의 계책이 비로소 완성 되는 것.
그랬으면, 재판권이라는(혹은, 다른 어떤 다소 무리한 요구라도 상관없다 ) 미끼는 버리더라도, 애초의 목표인 수사권, 기소권은 충분히 획득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뭔가를 얻으려면 반드시 먼저 작은 대가를 치르거나, 일부는 양보해야 하는 법. 그런데 새정연은 전혀 협상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초짜들처럼, 처음부터 포기하고 들어가는 어설픈 모습을 보였다. 시간이 흐른 후 나중에라도,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는지 그 과정이 낱낱이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똑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 아닌가?
새로 선출된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과연 어떤 방안들을 제시할지, 국민 모두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만약 박영선 대표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한다면, 그 때는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이 된다.
새정연은 지금부터라도 모든 지혜를 짜내고, 배수진의 각오로 임한다는 자세로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나서야 한다. 국민과 지지자들을 이제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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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기도의회 의원
(전) 제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국토균형발전 특별보좌관
(전) 제 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호남신성장동력 특별위원회 위원장
(현)호남신성장 포럼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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