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과감하고 통 크게 남북관계 개선해야" 주문

등록 2014.10.07 14:22

수정 2014.10.07 18:26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자료를 살펴보고 있다.남소연

북한의 황병서 총정치국장, 최룡해·김양건 비서의 방남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들의 방문을 남북 관계 개선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19대 국회 전반기 의장인 강창희 의원은 황 총정치국장 등의 방남 사실을 거론한 뒤 "과감하고 통 크게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주문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인 김태호 의원도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평화무드를 주도해가겠다는, 선점효과를 노린 것 같다"며 "5·24대북 제재 조치 해제를 위해서는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미래로 가는 노력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부터 정부가 먼저 5·24조치 해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외교관 출신인 심윤조 의원도 "북한이 고립에서 탈피하고 남북경협을 복원하기 위해 초고위급 대표단을 보낸 것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번 기회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모멘텀으로 만들어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남북관계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우리 페이스대로 끌고 가야지, 북한 분위기에 끌려가면 그 끝이 순탄치 않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 주도권을 쥐고 이끌어나가라는 주문이다.

정병국 의원도 적극적으로 발언했다. 그는 "황병서 총정치국장 등이 방문한 상황에서 한발 더 나가려면 5·24조치를 해제 해야 한다"면서 "지금 상황을 보면 북한은 능동적인데 우리는 북한의 행동에 대해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양새인데, 이건 5·24조치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대중-노무현 정부때는 관여정책을 이명박 정부때는 봉쇄 정책을 해봤지만 북한은 자기 길을 갔다"며 "이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5·24조치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에서는 황 총정치국장 방남이후 5·24조치 해제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이명박 정부가 2010년에 취한 5·24조치는 ▲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 중단 ▲ 대북 신규 투자 불허 ▲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 지원 사업 보류 ▲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항해 불허 ▲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등 5개 항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 중 방북문제에 대해서는 '비정치적 성격의 사회·문화 교류에 한해 허용한다'는 쪽으로 완화해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다. 코레일 등의 나진·하산 철도 우회 지분 참여, 관계자들의 현장 방문에 대해 정부는 '특별한 예외'라고 밝혔다. 사실상 5·24조치 위반 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됐다.

윤병세 "5·24조치 해제 문제, NSC에서 논의 하게 될 것"

윤 장관은 이에 대해 "5·24조치 해제 문제는 제 견해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논의시점이 되면 통일부 중심으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윤 장관은, 심윤조 의원이 북한이 영변 원자로 가동을 중단했다는 보도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자 "해외 전문가들을 포함해 상시적으로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저희는 보도와 같은 시각은 아니다. 여전히 재가동하고 있다는 시각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미국 핵 군축 연구기관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지난 5일, 북한 영변 원자로에 대한 최근 위성사진 분석 결과 원자로 터빈 건물에서 증기가 배출되지 않고 있고 2차 냉각시스템의 파이프라인에서도 냉각수가 방출되지 않고 있어, 5㎿급 원자로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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