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은 기소를 검사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잘못된 불기소 결정을 내린다면 피해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일까? 법은 국가기관인 검사가 고소나 고발 사건을 불기소할 경우, 그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법원에 그 결정이 타당한지를 다시 묻는 '재정신청'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과연 재정신청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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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참석자들 대전법원 앞 기자회견 참석자들 ⓒ 김병준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와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8일 대전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보쉬전장지회, 콘티넨탈지회는 지난 6월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대전지검과 고검이 노조파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며 재정신청 결과는 3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원이 스스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시간을 끌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검찰에 이어 법원마저도 자본과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재정신청의 경우, 3개월 내에 그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럼에도 법원에서조차 이를 무시하고 법을 어겨가며 재정신청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서 "우리가 재정신청을 수용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사업주들을 당장 처벌하라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처벌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법정에서 공명정대하게 가려보자는 것이다"라며 "대전고법이 이것마저 거부한다면 이 나라의 사법정의는 여기서 끝난 것이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들을 법정에 세우는 것조차 이렇게 힘든 현실이 안타깝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대전고법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현장에서 3년째 신음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법원 앞에서 6개월째 호소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3주째 찬서리 맞으며 법원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답해야 한다. 대전고법의 양심있는 판결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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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고 있는 이대식 본부장 이대식 본부장(민주노총 대전본부)이 노조파괴 사업주에 대한 불기소 처분과 법원의 재정신청 결정 연기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 ⓒ 김병준
발언에 나선 조민제 지부장(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은 "이미 민사재판에서 사업주들의 불법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은 검찰에 의해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이어 재정신청을 하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만, 3개월의 시한을 넘은 지금까지도 아무런 결정이 없습니다. 도대체 범법자로 판명된 사업주들을 형사재판 법정에 세우는 것을 막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이대식 본부장(민주노총 대전본부)은 "법치주의는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고 살라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먼저 법을 지키고 법에 따라 통치하고, 판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파괴 사업장들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들끓어도, 노조파괴를 위한 불법 행위들이 드러나도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하는 나라, 법원마저 법을 어겨가며 재정신청을 미루는 나라, 이런 나라는 법치주의 국가가 아닙니다"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들은 노조파괴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재정신청의 조속한 결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둔산동 샘머리공원에서 개최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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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장 옆 108배 대전법원 앞에서 노조파괴 사업주 처벌을 촉구하며 108배를 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6개월 이상 1인시위, 3주간의 노숙투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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