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중단시켜라" - "표현의 자유"

등록 2014.10.08 20:49

수정 2014.10.08 20:49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남소연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자 황장엽 전 당비서 4주기인 10월 10일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심재권 의원이 류길재 통일부 장관에게 전단 살포 중단을 요구했다.

심 의원은 8일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류 장관에게 "탈북자 단체가 또 대북전단을 배포하겠다고 하는데 통일부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류 장관이 "표현의 자유..."라고 답하자 심 의원은 "정부 간 맺은 약속인데, 이걸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라고 말할 상황인가"라며 "(북한의 황병서 총정치국장 등의 방남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좋은 기회가 와서 막힌 실타래를 어떻게 풀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법적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게 없다는 이런 태도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례도 있으니 정부가 이번에도 적절하게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2012년과 2013년에는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 막아

남북은 지난 2004년 장성급 군사회담을 통해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단을 합의했고, 최근에도 지난 2월 남의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과 북의 원동연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만난 '고위급 접촉'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의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 간 마찰 요인이 돼 왔다.

지난 9월 21일 이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은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삐라 살포 망동은 북남관계 개선과 대화를 위한 우리의 인내성 있는 노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앞서 2012년 10월에는 북한군 서부전선사령부가 "삐라 살포 지점은 그대로 둘 수 없는 도발 원점이며 우리가 그 즉시 청산 해버려야 할 물리적 타격 목표"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대북 전단과 관련해 최근 정부는 "군이나 정부차원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적은 없으며 민간단체의 활동은 개입하기 어렵다"면서 "해당 단체가 신중하게 접근해주기 바란다"는 정도의 태도를 보여왔다.

▲임진각에서 대북삐라 살포를 계획한 박상학 자유북한연합 대표가 지난 2012년 10월 22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전방 6킬로미터 지점 자유로에서 경찰에 제지당한 가운데, 차량위에 올라가 손으로 대북삐라를 뿌리고 있다.조재현

하지만 '남북관계 상황, 휴전선 인근 우리 측 지역주민들과의 마찰, 민간단체들의 신변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10월과 현 정부 집권 이후인 지난해 5월, 경찰이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진입로를 차단해 탈북단체의 전단살포 계획을 무산시켰다.

북 국방위, 청와대에 남북 함정 '사격전' 항의 전통문

대북전단 살포 문제와 함께 7일 오전 연평도 인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발생한 남북 함정 간 '사격전'도 모처럼 조성된 남북화해 분위기에 악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 국방위가 이 사건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의 전통문을 청와대에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오후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어제 북한에서 보낸 전통문을 접수한 것은 맞지만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북의 전통문에는 항의와 함께 해명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의 남북관계를 고려해 구체적인 전통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이 2차 고위급 접촉 시기를 '10월 말~11월 초'로 합의했지만 향후 과정이 험난할 것임을 예고하는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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