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정안 당론발의

등록 2014.10.28 18:20

수정 2014.10.28 18:21

새누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제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28일 국회 의안과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 ▲**새누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제출**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28일 국회 의안과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남소연

새누리당이 28일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당론 발의했다. 김무성 당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 158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심지어 부인의 공천헌금 의혹으로 탈당했던 유승우 무소속 의원까지 참여했다.

결국,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연내에 처리하기 위해 팔을 제대로 걷어붙인 모양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개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부담이 증가하고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더 어려워진다"라며 "(공무원연금 개편을) 금년 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독려했다.

당초 새누리당은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제출하려 했다. 정부가 상당한 반발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연금 개편 작업을 무책임하게 당에 떠넘겼다는 내부 불만을 감안한 조치였다.

실제로 이날 소집된 의원총회에서도 공무원 출신 의원들의 '신중론'이 연달아 제기됐다. 주로 현행 연금제도를 개편할 필요는 있지만 공무원들의 복지확충 등과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일부 의원들은 당내 TF에서 마련한 개편안으로도 재정절감 폭이 크지 않다면서 보다 강화된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여론은 쉽게 진압됐다. 김무성 대표도 의총을 마무리하며 "개별 의원들을 접촉해 당론 발의 여부를 묻겠다"라며 "가능하면 당론으로 오늘 발의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로부터 5시간 만에 소속 의원과 자당 출신 무소속 의원까지 포함해 159명의 도장이 개정안에 찍혔다.

김무성 "의원들 요청으로 당론 발의 추진"

김 대표는 개정안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속 의원이 참여한 당론 발의는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일"이라며 "당론 발의 자체가 드문 일일 뿐 아니라 의원 전원의 반발을 막기 위해 일일이 직접 도장을 받아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개정안이 지난 7·14 전당대회 당시 당론 입법을 반대한 김 대표 자신의 입장과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권에서 제일 어려운 개혁 정책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요청으로 당론 발의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관련 현안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이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했으며 연내 처리를 위해 공무원과 야당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공무원 여러분의 애국심과 야당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또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넘기지 않기 위한 국가 재정 적자 감축, 하위 직급의 부담을 줄이고 상위 직급이 고통을 분담하는 '하후상박'의 소득재분배 기능 도입,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제고 등이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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