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헌재 선거구 결정 존중하지만"... 대응책 마련 부심

등록 2014.10.30 18:34

수정 2014.10.30 18:35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현행 선거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혼란을 우려하며 대응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헌재 심판청구를 주도한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라며 양쪽에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조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 조속히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도 현행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혼란을 우려하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했다. 여야는 헌재 결정 직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 주재로 각각 긴급 회의를 열어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헌재는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투표가치의 평등성에 위배된다'면서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현행 3:1에서 2:1로 바꿔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선거구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심도 있는 논의해야"... 새정치연합 "정개특위 구성부터"

'소중한 한표' 투표함 속으로 7.30보궐선거 투표가 실시되고 있다.(자료사진) — ▲**'소중한 한표' 투표함 속으로**7.30보궐선거 투표가 실시되고 있다.(자료사진)이희훈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라면서도 "선거구 재획정으로 인한 급격한 변화로 정치권과 국민에게 혼란을 줄까봐 걱정된다"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대도시의 인구밀집 현상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지역 대표성의 의미가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 모두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정치권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선거구 문제를 조정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도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라면서도 "인구비례에 따른 표의 등가성뿐 아니라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헌재 결정 직후 문 비대위원장 주재로 정치혁신실천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이 같은 입장을 정리했다"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헌재 결정으로 대대적 선거구 개편이 불가피해졌고,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 및 가동도 더욱 시급해졌다"라며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하루빨리 구성해 선거구 획정위를 조기에 가동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도 필요해졌다"라며 "정치개혁특위에서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심상정 "56개 지역구 조정대상 될 것"

헌재에 관련 심판을 청구한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으로 국회의원 선거구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며 "지난 19대 총선을 기준으로 볼 때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약 56개 정도가 선거구 조정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그는 "현행 국회의원 의석수인 300석을 기준으로 지역구를 전면 재조정하거나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심 원내대표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에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조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정개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지역선거구 재조정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신설하는 입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각 당 정치혁신위원장들이 모여 정치혁신원탁회의를 열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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