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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남소연
3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개편을 명한 지금이야말로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이익을 앞세우는 선거제도의 혁신에 발 벗고 나선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새롭게 열릴 것이라 확신한다"라면서 "한국의 정치개혁은 단순다수대표-소선거구제의 철폐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단순다수대표-소선거구제란 한 선거구에서 다수의 표를 얻은 한 명만을 국회의원으로 뽑는 현행제도를 뜻한다.
그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이 아무리 잘못된 정치를 해도 이 제도 하에서는 늘 2등은 보장된다"라며 "그렇다 보니 상대를 흠집 내고 악마로 만드는 정치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화 이후 20년간 우리 정치를 독과점 해온 양당 경쟁구조를 허물고, 정치에도 공정한 경쟁질서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정의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선거제도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다. 유권자가 지지하는 지역구 의원과 정당에 각각 1표씩을 주는 방식으로, 각 정당이 얻은 지지만큼 의석이 보장된다.
심 원내대표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특정정당이 특정지역을 독식할 수 없으며, 사표의 두려움 때문에 지지하지도 않는 제1야당에 표를 몰아줌으로써 시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광역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도 제안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단일화 파동'이나 '인위적인 합당'을 막을 수 있고, 동시에 소수정당이 연정을 통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즉시 국회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개헌 역시 선거제도 개혁과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 원내대표는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입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유력 정치세력간의 권력 나눠먹기로 개헌이 다뤄진다면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치적 이해를 골고루 대변할 수 있는 정당체제를 도입하는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박근혜 정부 경기부양책 비판... 소득주도 경제정책 호소
심 원내대표는 이날 대표연설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 절반이 소비를 할 여력이 없는데 어느 기업이 투자를 마음 놓고 할 것이며 어떻게 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라며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으로는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구들장이 내려앉은데 군불을 때봐야 아랫목은 타들어갈지언정 윗목은 냉골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도 비유했다.
그는 "소득주도경제를 제대로 하는 것이 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 최저임금 인상 ▲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100% 정규직화 ▲ 국회의원과 3급 이상 고위공무원 임금동결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한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하위 공무원들의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어야 한다"라며 "하위직 공무원들의 연금 권리는 가능한 보장하고, 상위직 연금액은 노후보장의 상식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의당도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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