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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농민회 경북도연맹은 5일 오후 새누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촌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 조정훈
협상 대표를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일괄타결을 목표로 하는 한·중 FTA(자유무역협정)가 6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경북지역 농민들이 고사 위기에 놓인 농촌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 경북도연맹과 대구경북 시민단체들은 5일 오후 새누리당 경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인 쌀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한·중 FTA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7월 WTO에 쌀 관세화를 통보한 것을 비판하고 식량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정부가 513%의 고율관세를 통해 쌀을 지킬 수 있다고 하지만 관세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농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독단적인 쌀 관세화 추진은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의 생명, 나라의 주권을 백척간두의 위기로 내모는 일"이라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상대국과 협상 한 번 제대로 해보지 않고 식량주권과 나라의 주권을 팔아먹는 매국행위를 했다"고 비난했다.
강다복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회장은 "중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아도 농업은 이미 그로기 상태"라며 "쌀을 제외하면 식량 자급률은 5%도 안된다. 국민들이 나서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강 회장은 이어 "쌀은 국민의 혼이고 생명인데 우리가 밀가루 음식으로 배를 채울 수 있겠느냐"며 "쌀을 개방한다고 하자 지역에서는 40kg 한 포대의 가격이 1만 원 이상 떨어졌다"고 하소연 했다.
임성열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은 "이명박 정권 때도 FTA를 체결하면 생활이 나아진다고 했지만 소수 자본과 재벌만 배를 불렸다"며 "한·중 FTA가 타결되면 농민만 죽는 게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권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난달 28일 출범해 전북 정읍에서부터 전국을 돌며 한중 FTA 반대와 쌀 전면개방 반대활동을 벌이는 '우리농업 지키기 대장정단'도 함께 참석해 정부를 성토했다.
한편 전국농민회는 정부가 한중 FTA 협상타결을 강행할 경우 오는 20일 전국농민대회을 열거 정부를 규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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