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교육감 달래기?...누리과정 예산 일부 편성키로

▲시도교육감협의회가 6일 오후 긴급 총회를 열고 '이견 추스리기'에 나섰다.윤근혁

[2신: 6일 오후 11시 11분]
보수와 진보교육감 따로 움직이는 것 막기 위한 고육책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3개월치를 일단 편성하기로 한발 물러섰다. 시도교육감협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 거부 방침을 두 차례에 걸쳐 공식 표명한 바 있지만 태도를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누리과정 대란'은 내년 3월까지 연장전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장휘국 시도교육감협 의장은 6일 오후 10시 40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도교육감협 임시 총회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오후 7시 30분에 시작한 총회는 3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10시 30분쯤 끝났다.

시도교육감협은 보도자료에서 "교육부가 지난 3일 지방채 1조1천억 원을 추가로 발행 승인한 재정상황 변화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 편성 입장을 변경할 것인가에 대해 대책을 협의했다"면서 "시도교육감협은 우선 활용 가능한 예산의 범위(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2-3개월분) 내에서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고로 지원해달라'는 기존 태도를 바꿔 지방채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의 일부를 편성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어 시도교육감협은 "예산 형편상 일부 어린이집 예산도 편성할 수 없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장 의장은 "경기도를 비롯해 2-3개 교육청이 어린이집 예산을 전혀 편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번 시도교육감협의 결정은 보수와 진보교육감이 따로 움직이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책 성격을 띤 것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보수 성향의 교육감들은 이날 지방채를 통한 어린이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강하게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진보교육감 가운데 일부는 기존 교육감협의 방침을 지켜야 한다고 맞섰다. 이런 논의 중간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회의장을 떠나기도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우리 교육감들 모두는 국고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은 동일하다"면서 "기존 원칙을 훼손하는 상황이지만 누리과정 대란을 막아야 한다는 충정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1신: 6일 오후 9시 24분]
일부 교육감 '누리과정 국고 부담 요구' 대열 이탈?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일부가 '누리과정 국고 부담 요구' 움직임 대열에서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오후 긴급 총회를 열고 '이견 추스리기'에 나섰다.

6일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3~4개 시도 교육감들이 기존 누리과정 국고 부담 요구에서 물러나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집권여당과 관련성이 있는 보수교육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움직임을 감지한 시도교육감협은 이날 오후 7시 30분 비상 총회를 대전시교육청에서 열었다. 이날 총회에는 제주, 전남, 전북, 경남, 인천 등 5개 시도 교육감이 불참했고, 이 가운데 경남교육감은 대리인을 참석시켰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는 모두 13개 교육청의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장휘국 시도교육감협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긴급하게 임시 총회를 열게 되어 죄송하다"면서 "오늘 회의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지난 11월 3일 정부의 지방채 발행조치 등에 대한 시도교육감들의 입장을 다시 정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 의장은 "시도교육청별 예산 최종 편성에 앞서 의견을 모으고 합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시도교육청의 예산 편성 마감 시기는 11월 초다.

이날 시도교육감들은 오전 11시 30분쯤에서야 비상 총회 개최 사실을 통보받았다. 회의 안건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국한했다. 이날 홍준표 도지사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 거부로 불거진 경남교육청의 무상급식 사태에 대해서는 특별히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보수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불가 방침에서 벗어나 새로운 제안을 하고 있는 상태"라며 "그 내용은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것과 비슷해 비상 총회를 급박하게 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덧붙이는 글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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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