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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방 예산 삭감 내역 ⓒ 새정치민주연합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박완주 원내대변인을 통해 MB정부의 대형 국책 프로젝트인 일명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사업의 2015년 예산안 1조9천억 원 중 1조 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3대 권력형 비리 의혹 사업, 총 83조 규모의 뒤처리 예산안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결의했다. 구체적으로는 22조 원이 들어간 4대강 사업의 2015년 예산 1조 원, 41조 원 투자에 5조 원만 건진 해외자원개발사업의 4618억 원, 총 20조원 규모의 부실방위산업 예산 4480억 원이다.
박 대변인은 먼저 4대강 예산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예산 3170억 원을 삭감하고 책임자 처벌과 구상권 청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환경과학원의 녹조 연구 예산 2456억 원 중 절반을 삭감해 4대강을 핑계 삼은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없앨 계획이다. 또 국토부와 환경부의 6개 사업 7771억 원을 삭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원사업으로는 한국석유공사의 유전개발사업 1150억 원, 광물자원공사의 해외투자 1850억 원 등 총 5개 사업의 예산 2035억 원을 삭감한다고 말했다.
방위산업 예산으로는 K-11복합형 소총사업 293억 원 중 110억 원을 감액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올해 3월 사격훈련 중 폭발사고가 발생, 7월까지 양산이 중단돼 예산 대비 4.9%만이 집행됐다. 이밖에도 총 16개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불필요한 예산 1051억 원을 삭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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