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진상규명 첫걸음일 뿐"

세월호참사대전대책회의, '특별법 제정'에 따른 입장 발표

등록 2014.11.11 17:36수정 2014.11.1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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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세월호 참사 대전대책회의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진상규명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진상규명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대전대책회의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진상규명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진상규명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다양한 활동을 해 온 '세월호참사대전대책회의'가 여야합의로 통과된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번 법제정은 진상규명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세월호참사대전대책회의(아래 대책회의)'는 11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정부는 남은 실종자 9명에 대한 수색 구조 종료를 선언한 날이다. 대책회의는 기자회견에 앞서 '수색 종료' 선언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우리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회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206일 만인 지난 7일,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됐다"며 "수사권·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 제정으로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바랐던 국민들의 간절한 요구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끝내 외면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304명의 무고한 희생자를 낳고도 반성도 성찰도 없는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을 보며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미래의 희망을 찾을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무엇보다 진상규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기에 눈물을 머금으며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에 깊은 국민적 위로를 드린다"고 밝혔다.

대책회의는 또 "지난 7일 통과된 세월호 특별법은 한계가 명백하다, 자료제출권·동행명령권 외에 이에 불응할 시 과태료 1000만 원을 규정하고 있을 뿐 어떠한 규제력을 가질 수 없다"면서 "특검도입에 있어서도 피해당사자의 참여조차 배제되어 과연 수사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을지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a  세월호 참사 대전대책회의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진상규명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진상규명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자회견 후 대전시청 1층 합동분향소에서 헌화하는 장면.

세월호 참사 대전대책회의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진상규명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진상규명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자회견 후 대전시청 1층 합동분향소에서 헌화하는 장면. ⓒ 오마이뉴스 장재완


그러면서 대책회의는 "우리는 특별법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마냥 지켜만 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진실규명을 위한 활동을 중단 없이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시민들과 대전지역 '4·16약속지킴'이를 구성·확대해 나갈 것 ▲세월호 유가족들과의 국민간담회 진행할 것 ▲진상조사특위 활동의 감시자가 될 것 등을 천명했다.

대책회의는 끝으로 "대전시민여러분, 세월호 특별법 제정으로 이제 첫걸음을 내딛었을 뿐"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대표 발언에 나선 이영복 공동대표는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유가족들이 이를 수용키로 했지만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온전한 토대는 마련되지 못했다"며 "따라서 우리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앞으로의 진상규명 과정을 똑똑히 지켜보겠다, 또한 이번 참사의 책임자가 분명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대전시청 1층 로비에 마련된 '세월호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 헌화와 묵념을 했다.
#세월호참사 #세월호특별법 #세월호참사대전대책회의 #대전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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