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단체, '정치후원금 납부' 거부

등록 2014.11.12 13:44

수정 2014.11.12 13:47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후원금 모금을 거부하고, 국민에게 세금으로 돌려주자."

새누리당과 정부의 '공적연금 손질'에 반발해 경남지역 공무원들이 정치후원금 모금 거부를 선언했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경남지역 공동투쟁본부'(아래 경남공투본)는 12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공투본은 경남도교원단체총연합, 전교조 경남지부, 경남도교육청공무원노조, 경남도청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창원지부, 공무원노조 대학본부 창원대지부,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무원노조 등을 비롯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경남지역 공동투쟁본부'는 12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후원금 모금을 거부하고 국민에게 세금으로 돌려줄 것"이라고 밝혔다.윤성효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마다 공무원들에게 정치후원금을 모아 국회 의석수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부해 왔다. 2013년 국고보조금은 총 379억 원이었고, 이중 새누리당 45.3%, 민주당 41.7%, 통합진보당 7.2%, 정의당 5.4% 등이었다. 선관위 기탁금 기부자의 80% 이상이 공무원이고, 정치후원금 모금은 해마다 4/4분기에 집중되어 왔다.

지난해 경남에서는 일반 공무원만 6억 원 가량 모았고, 교육청과 교사에다 경찰공무원까지 포함하면 훨씬 늘어난다. 배병철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사무처장은 "지금까지 공무원의 정치후원금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둬갔고, 개인당 10만 원 안팎으로 냈다"며 "이제는 이를 거부한다"고 말했다.

경남공투본은 "이제부터는 정치후원금을 내고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 차라리 그 돈을 국민을 위해 근로소득세로 납부할 것"이라며 "그렇게 하는 것이 썩어빠진 정당에 일방적으로 후원하는 것보다 현명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역 단체들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후원금 모금을 단호히 거부하고, 이후 정부와 기관의 정치후원금 납부 압력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이 운동에 소속된 단체의 공무원은 물론이고 지역 모든 공무원들이 동참하도록 호소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공투본은 새누리당이 마련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 6~10일 사이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대상 공무원 79만6000여 명(경남) 가운데 44만5000명이 참여해 98.64%가 반대했다고 밝혔다. 경남지역 공무원노조, 공노총, 전교조, 교총, 한국노총 공대위, 단위노조연합 모두 98~99%가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