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피해민들, 대정부·삼성 규탄태안원유유출사고가 오는 7일이면 사고 7주기를 맞는다. 이에 4일 태안군 유류피해대책연합회 국응복, 지재돈 공동회장을 비롯한 피해민대표들은 태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정부, 삼성, 국제기금 등 유류사고 관련자들을 상대로 규탄성명과 함께 결의문을 발표했다.
김동이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태안 원유유출 사고가 아직까지도 검은 악몽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유류사고 7년을 맞았다. 이러한 가운데 피해민 대표들이 오는 7일 유류 사고 만 7년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통해 대정부, 삼성, 국제기금 등 유류 사고 관련자들을 상대로 규탄 성명과 함께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회견문을 발표한 국응복 유류피해대책위연합회 회장은 "유류 피해사고가 발생한 지 말이 7년이지 피해민들에게는 70년, 아니 100년과도 같은 끔찍한 악몽의 긴 세월"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검은재앙'으로 뒤덮였던 바다는 살려냈지만, 지금까지 기다려온 피해민들은 아직도 여전히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누가 피해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정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밝혔다. 국 회장은 "정부는 태안을 살리는 데 무엇을 하였는가?"라고 되물으면서 "절망하는 태안, 정부가 나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 출연금 문제도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부가 나서야만 해결이 된다고 주장했다.
국제기금에 대해서도 추정 피해액을 최고 6150억 원으로 발표했다가 사고 4년 후인 2011년 10월에 2826억 원으로 축소하고, 방제 인건비를 포함하여 피해 금액을 1987억 원만 인정한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특히 그는 "피해를 일으킨 당사자가 피해민들에게 피해를 입증하라고 하고, 자신들이 만든 매뉴얼에 맞춰 보상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며 가당치도 않은 얘기"라고 주장했다.
3100억 원 대한 지역발전기금 출연 이후 완전히 책임에서 자유로워진 듯 뒷짐을 지고 있는 삼성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국 회장은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태안에서 의료 봉사하고, 상품권 구매 비용 등으로 쓴 500억 원까지 포함시켜, 피해 시군간 분열과 갈등을 조장시키며 현재는 태안에서 모든 활동을 중단한 채 발을 빼고, 한발 뒤로 물러나 관망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구원 투수를 자청하겠다던 정치인들, 특히 세계인이 찾는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공수표에 그친 전현직 대통령을 겨냥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국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안면도국제꽃박람회 개막식 축사에서 '태안이 세계인이 찾는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통령 후보로 11월 28일 태안을 찾아 '태안이 하루 속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태안 환경복원사업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했다"면서 "결과는 아무 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 대통령과 정부는 피해민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내 사정재판 법원인 대전지법 서산지원의 사정재판 결과에 대해 100% 이의소송과 항소까지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있다며 국제기금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국제기금의 사정결과는 부당함과 오류투성이"라고 입을 연 국 회장은 "피해를 일으킨 당사자가 피해민들에게 피해를 입증하라고 하고, 자신들이 만든 매뉴얼에 맞춰 보상해준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기자회견 이후 피해민대표들은 ▲ 정부는 그동안 태안에 약속했던 사항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실천하고, 피해민들의 눈물을 닦아줘라 ▲ 정부는 삼성출연금 배분과 관련 시군간 갈등과 분열을 방관하지 말고, 앞장서서 해결하라 ▲ 삼성은 출연금 합의로 유류피해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태안군민들의 고통을 헤아린다면 사회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라 ▲ 국제기금은 눈으로 확인된 피해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입증자료를 요구할 게 아니라 양심적인 배상을 실시하라는 4개항에 대해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피대위 소속 안된 피해민, 별도로 피해단체 구성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삼성출연금과 피해대책위에 가입되지 않은 피해민들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도 이어졌다.
특히, 피해민 대표들은 두 가지 판결을 내리고 있는 대전지법 서산지원의 행태에 대해 "현재 1심이 상당히 판결이 되거나 화해권고로 피해금액이 결정되고 있는데 피해민들은 어쩔 수 없이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피해민들이 사법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는 상고심이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어 지는 경우는 봤지만 같은 사법부에서 두 개의 판결(사정재판 및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고 있어 피해민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출연금과 관련해서는 문승일 연합회사무국장이 나서 "삼성출연금은 원래 1천억 원 출연 당시부터 정부에서 수탁을 하기로 했었고, 분배문제도 용역을 준다고 하더니 갑자기 3100억 원으로 출연기금 합의 후 정부가 수탁도 못하고 용역도 못한다고 나왔다"고 말했다.
피대위에 소속되지 않은 피해민에 대해서는 "(그들 피해민들로) 피해단체가 구성됐는데, 법원에서는 이들에 대해 추가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고, 추가 조사를 하게 되면 맨손어업에 대해 추가로 구제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유류피해대책위원들과 피해민들은 사고 장소인 만리포 노래비 옆에서 실시하기로 했던 합동위령제를 기상 관계로 소원면 천리포수목원 생태교육관으로 자리를 옮겨 유명을 달리한 네 분의 피해민을 추모하는 합동위령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위령제는 200여 명의 피해민과 태안군 관내 기관,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상기 군수, 박남규 태안군의회 의장의 추도사와 진혼살풀이, 분향․재배, 규탄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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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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