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새정치연합, 공무원연금-자원외교 '빅딜'

등록 2014.12.10 16:56

수정 2014.12.10 18:14

악수하는 여야 지도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4대강과 자원외교, 그리고 방산비리 등 이른바 사자방 관련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정치개혁 특위, 청와대 문건 유출 문제 등을 논의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 ▲**악수하는 여야 지도부**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4대강과 자원외교, 그리고 방산비리 등 이른바 사자방 관련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정치개혁 특위, 청와대 문건 유출 문제 등을 논의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남소연

[기사보강 : 10일 오후 6시 13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편과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주고 받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2+2 회동'을 열고 공무원연금 개편 관련 국회 특위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를 연내에 구성하기로 했다. 그간 여야 각자 요구했던 현안을 '빅딜' 형태로 출발시킨 셈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공무원노조 등 이해당사자와 함께 연금제도 개편을 논할 수 없다고 선을 그어왔다. 그러나 이날 국회 차원의 특위와 별개로 '국민대타협기구'를 구성키로 합의하면서 '사회적 대타협'을 선결조건으로 내세운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즉, 여야 간의 논의와 이해당사자 간의 협의를 동시 병행하겠다는 '투트랙 전술'이다. 다만, 해당 기구를 연내에 구성하는 것에만 합의했기 때문에 사실상 청와대와 여당 일각의 '공무원연금 연내 개편'은 사실상 무산됐다.

야당은 공무원연금 관련 국회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대신,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관철했다. 방위사업 비리에 대해서도 지난 11월 발족한 합동수사단의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다. 당초의 '사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위사업비리)' 국정조사 요구 중 두 가지를 관철한 셈이다.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 논의는 '평행선'

양당 지도부는 세부 내용도 조율했다. 일단, 공무원연금 개편 관련 국회 특위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 모두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 연금 개편 관련 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이 맡기로 했다. 아울러, 부동산 관련법 등 민생경제법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당초 공무원연금 개편·사자방 국정조사와 함께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 문제 등은 합의문에 포함되지 못했다. 특히 최대 현안으로 부각된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결론이 없었다.

이에 대해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정개특위나 개헌 등은 오늘 합의된 내용이 아니라서 합의문에 빠지게 됐다"라며 "이 부분은 오늘 결정지을 사안이 아니라고 결론내린 것 같다"라고 전했다.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과 관련해서는 야당의 문제 제기에도 시원한 답변을 얻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기홍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문제와 관련해 야당에서는 국회 운영위 소집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라며 "오늘 합의되지 않은 문제들은 추후 계속 논의할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영우 대변인은 "(우리는) 검찰 수사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고 차분하게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라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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