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피땀으로 재벌 곳간 채우는 게 창조경제냐"

박근혜 정부가 '기간제 사용기간 3년 연장'과 '파견 허용 대상 확대' 등의 정책을 펼 예정인 가운데,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확대'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1일 중식시간에 새누리당 경남도당 앞에서 '비정규직 확대하는 박근혜 비정규직 종합대책 규탄 및 비정규직-정리해고 노동자 살리기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노동자들은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동자 살리는 정책을 요구했더니 정부는 오히려 노동자를 죽이는 정책을 펼려고 한다"며 "정부는 노동자의 곳간을 빼앗아 재벌의 곳간을 채워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1일 중식시간에 새누리당 경남도당 앞에서 "비정규직 확대하는 박근혜 비정규직 종합대책 규탄 및 비정규직-정리해고 노동자 살리기 결의대회"를 열었다.윤성효

그는 "없는 사람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것은 정책이 아니다"며 "새누리당 정권은 노동자들의 울분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이를 제대로 듣지 못한다면 심각한 투쟁 상황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천섭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공약이 많지 않았고, 쌍용자동차 문제가 관심을 끌면서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지금 와서 정리해고를 자유롭게 하도록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비정규직 문제로 사회 갈등과 양극화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세상을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창조경제는 재벌의 배를 살찌우고 노동자의 피땀을 빼앗는 것이냐, 금속노조는 앞으로 강력한 투쟁을 결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종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장과 이성희 일반노조 사무국장이 발언하기도 했다. 이날 집회 현장에는 경찰이 버스를 새누리당 경남도당 현관 앞에 주차해 놓기도 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박근혜 정부는 비정규직 확산하는 노동 정책을 중단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는 제목의 노동자 선언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노동자선언문 전문이다.

경남지역 1만 비정규직 노동자 선언
-박근혜 정부는 비정규직 확산 노동 정책 중단하고 국민과의 약속 이행하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월 국정감사와 10월 3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현행 2년인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을 3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11월 25일 고용노동부 정형우 노동시장정책관은 경총 주최로 열린 고용형태 공시제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파견노동을 거의 규제하지 않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규제하고 있다며 파견허용 확대를 시사하는 등 12월 중순 발표 예정인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극단적 친기업 정책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11월 24일 기획재정부 이찬우 경제정책국장은 비정규직 대책에 따른 기업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정규직에 대한 해고 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노동유연성 확대라는 미명 하에 자유로운 해고 권한과 임금체계 개악 등 전반적인 노동조건의 하향평준화와 비정규직 양산을 유지하겠다는 의도가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극단적인 친기업정책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월 2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은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권은 규제와 더불어 노동자 서민들의 생존권까지 단두대에 올려 처형하려는 것임을 아는가 모르는가.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큰 틀의 경제정책의 방향을 잡으며, 노동 분야에서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시키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기재부는 "고용의 유연성까지 균형을 잡는 쪽으로 가야…"한다며 "비정규직 처우개선 당위적인 내용이다. 기업 부담이 되는 것인데, (기업)이익의 균형을 어디서 잡을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비정규직 처우개선이라는 사회적 당위를 거부하지 못하게 되자, 이를 회피하여 기업의 이익을 보장해 줄 요량으로 아예 정리해고를 자유화시키려는 것이다. 해고는 살인이 아니던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고용재앙을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까지 근로기준법 적용조차 받지 못하며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한 경비·시설관리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내년부터 법으로나마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된다는 이유로 대량해고가 우려되고 있으며, 정보통신 분야 간접고용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파업과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 기간 연장에다가 정리해고 요건까지 무너뜨리겠다는 것은 최악 중의 최악이다.

이에 경남지역 비정규직 노동자 1만명은 민주노총과 함께 비정규직 양산하는 박근혜 종합대책에 반대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발을 벗고 나설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관계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 외주하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 상시업무 정규직 고용 ▲ 정리해고 요건 강화 ▲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보장 등 근로기준법 개선과 교육공무직법 제정을 핵심 법 개정 과제로 꼽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입법 촉구활동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약속한 ▲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전환 ▲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 확대 ▲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의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여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정리해고 노동자 살리기 긴급행동> 투쟁이 단지 민주노총 조직 내부의 문제가 아닌 전체 사회적 사안임을 알리고 시민사회진영의 참여를 폭넓게 조직하는 등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 박근혜 정부는 비정규직 확산하는 노동 정책을 중단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2014. 12. 11. 경남지역 비정규직 1만 노동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