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는 지방자치의 말초신경, 폐지 반대"

등록 2014.12.12 14:29

수정 2014.12.12 14:29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이 12일 오전 대구수성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주최 토론회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조정훈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은 지난 8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대해 "중앙집권적 관점에서 지방자치제도의 틀을 개편하고자 하는 사고가 담겨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12일 오전 대구수성호텔에서 열린 대구지역 중견언론인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기초의회 폐지는 지방자치의 말초신경을 자르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기초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집행부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말초신경과 같기 때문에 더욱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때문에 기초의원을 없애고 광역의원을 늘리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 의장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 대해 "지역에서 주민이 모여 자치기관을 구성하는 형식적 자치에 불과할 뿐"이라며 반쪽짜리 자치권한과 국가중심의 지방사무, 재원없는 자치행정의 모순을 지적했다.

이 의장은 정부의 지방발전계획이 진일보한 점도 있지만 오히려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올바른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조례와 부령이 동등한 위력을 가지는 등 기본 틀을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이 주장한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이 의장은 "헌법 부분에서는 개헌을 해야 할 만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방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법령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희 의장은 기초의회와 광역의회까지도 정당공천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시의원들의 정치후원금 모금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역의원들도 정치인인만큼 국회의원이나 시도지사 등과 마찬가지로 정치후원금 모금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장은 "지방자치제는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시기나 마찬가지"라며 "독립선언을 한다는 각오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도의장단협의회가 주도적 역할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 의장은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대구도시철도 4호선의 조기 착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시의 교통 인프라는 앞으로 수송뿐만 아니라 관광과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4호선은 트램(일반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차)으로 건설할 경우 비용도 적게 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희 의장은 마지막으로 대구의 부정적인 면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 대구투어를 하겠다고 밝히고 대구시민들이 자존심과 자긍심을 가질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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