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정윤회씨가 신은미·황선보다 더 잘못했나"

김진태 "종북녀들이 전국 민심 어지럽혀" 15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나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종북 콘서트' 논란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재미동포 신은미씨와 황선 전 민주노동당 대변인을 두고 "북한이 지상낙원이라는 '종북녀'들이 전국을 돌며 민심을 어지럽힌다"며 정홍원 국무총리를 향해 "국가보안법이 도대체 있는 거냐, 없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 ▲**김진태 "종북녀들이 전국 민심 어지럽혀"**15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나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종북 콘서트' 논란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재미동포 신은미씨와 황선 전 민주노동당 대변인을 두고 "북한이 지상낙원이라는 '종북녀'들이 전국을 돌며 민심을 어지럽힌다"며 정홍원 국무총리를 향해 "국가보안법이 도대체 있는 거냐, 없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남소연

"정윤회씨가 신은미, 황선, 이석기보다 더 잘못했다는 건가. 새정치민주연합이 싸워야 할 사람은 정윤회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들이다.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야유가 빗발쳤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청와대 비선실세로 지목된 정씨를 감싸면서 '색깔론'을 펼쳤다. 특히 그는 지난 10일 전북 익산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토크콘서트'에서 사제폭발물을 던진 학생도 비호했다. 김 의원은 "종북주의자에게는 관대하고 이를 보다 못한 청년에 대해 법 집행하는 게 정상인가"라고 소리쳤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신은미·황선 토크콘서트'를 "편향되고 왜곡됐다"라고 비판하면서 '백색테러'에는 침묵한 것과 짝을 맞춘 듯한 발언이었다. 앞서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새누리당 내에서 백색테러 옹호자는 모두 제명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도 무색해졌다. (관련 기사 : ① 박 대통령, '신은미 콘서트' 비판... 백색테러엔 침묵 ② 하태경 "새누리당 내 백색테러 옹호자, 모두 제명해야" )

그는 야당 의원들도 직접 지목하며 논란을 확산시켰다. 야당을 '종북숙주'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사실상 야당을 '종북세력'으로 몰아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 제기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였다. 국회 본회의장은 김 의원의 발언시간 내내 소란스러웠다. 정갑윤 국회 부의장은 "상호존중하는 분위기를 지켜달라"라고 거듭 호소했다.

"야당, 근거없이 대통령 중상모략... 이러니 '종북숙주' 소리 듣는 것"

첫 타깃은 박지원 새정치연합 의원이었다. 그는 "새정치연합 박모 의원, '만만회가 문창극 총리후보를 추천했다',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가 박근혜 대통령을 여러번 만났다'라고 주장해 재판을 받고 있다"라며 "그런데 이 분이 김정일 3주기를 맞아 방북을 추진 중이다"라고 지적했다.

"김정일·김정은의 조화 배달 심부름꾼이냐" 김진태 쳐다보는 박지원 15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나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방북을 놓고 "그분은 김정일 사망 3주기를 맞아 조화를 전달하려고 방북을 추진 중"이라며 "DJ(김대중 전 대통령) 5주기 때는 북한에 가서 (조화를) 받아왔는데, 국회의원이 김정일·김정은의 조화 배달 심부름꾼이냐"고 비꼬자, 본회의장에 앉아 있던 박 의원(왼쪽)이 말 없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 ▲**"김정일·김정은의 조화 배달 심부름꾼이냐" 김진태 쳐다보는 박지원**15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나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방북을 놓고 "그분은 김정일 사망 3주기를 맞아 조화를 전달하려고 방북을 추진 중"이라며 "DJ(김대중 전 대통령) 5주기 때는 북한에 가서 (조화를) 받아왔는데, 국회의원이 김정일·김정은의 조화 배달 심부름꾼이냐"고 비꼬자, 본회의장에 앉아 있던 박 의원(왼쪽)이 말 없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남소연

이어 "(박 의원은) DJ 서거 5주기에는 북에 가서 김정은의 조화를 받아 현충원에 배달했는데 이제 북에서 행사하는 거면 북에서 와서 (조화를) 받아가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김정은 조화나 배달하는 심부름꾼이냐, (정부가) 이걸 방북 승인해줬나"라고 물었다.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서 "잘했어요"라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이에 정홍원 국무총리가 "(북측의) 조화 전달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5주기에 추모 화환을 보낸 데 대한 답례 성격인 점을 이해해주기 바란다"라고 답하자, 김 의원의 목소리는 더 커졌다.

그는 "부자세습을 위해 300만 동포를 굶겨죽인 이에게 조의를 표하기 위해 (북에) 간다는 게, 뭐가 상식이고 원칙인가"라며 "오로지 국정흔들기에만 혈안이 된 새정치연합은 통합진보당 앞에만 서면 한없이 약해진다"라고 주장했다.

또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라면 근거도 없이 대통령을 중상모략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정당에 손을 뻗치는 게 제1야당의 현 주소다"라며 "이러니 (야당이) '종북숙주'란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일 토크콘서트를 연 신은미·황선씨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에 의거, 구속수사하라는 주장도 폈다. 야당이 그의 주장에 야유를 보내자, "지금 야당에서 왜 저러는지 안다"라며 "종북콘서트에 임모(임수경) 의원이 초청됐고, 홍모(홍익표) 의원은 신은미씨를 초청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취소했다"라고 맞받았다.

앞서도 김 의원은 현안질문 초반부터 야당을 집중 난타했다. 그는 "정윤회 사건을 접하면서 야당이 또 시작하는구나, 또 거짓선동 시작이구나 생각했다"라며 "(야당은) 지난 정부에서는 광우병으로 재미 좀 봤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국정원 댓글, 댓글 하면서 떠들어도 소용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금년에 세월호 사건으로 '대통령 7시간' 아무리 떠들어도 먹히지 않았는데 이번엔 비선실세 의혹 제기다"라며 "신문에 나오면 다 사실인가, 그 수많은 정보보고서에 적혀 있으면 진실이 되느냐"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 문건'을 '찌라시'로 규정한 것을 두고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정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일부 언론의 선정주의와 야당의 선동이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이라며 "검찰 수사 결과가 자기들과 다르면 다 부실수사인가"라고 소리쳤다.

황교안 "최경위, 회유·강압수사 없었다" 15일 국회에 나온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청와대 문건유출 당사자로 지목받던 최 모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최 경위에 대한 청와대의 회유나 강압수사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새정치연합 박주선 의원 질의에 "그 부분에 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며 "중간보고를 들은 바로는 회유나 강압 수사가 있진 않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 ▲**황교안 "최경위, 회유·강압수사 없었다"**15일 국회에 나온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청와대 문건유출 당사자로 지목받던 최 모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최 경위에 대한 청와대의 회유나 강압수사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새정치연합 박주선 의원 질의에 "그 부분에 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며 "중간보고를 들은 바로는 회유나 강압 수사가 있진 않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남소연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한 질문에서는 '정윤회 문건'을 사실 무근의 '풍설'로 확실히 몰아갔다.

그는 "회동장소의 실체도 없고 '정몽주 앞에서 공양왕 폐하자'는 식의 이정현 축출설 같은 허무맹랑한 내용도 있다, (제보자인) 박동열 전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소문'이라고 했다"라며 "이걸 갖고 온 세상을 떠들석하게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이 포함된 '7인회'에 <세계일보> 재직했던 김모씨가 있는데 이 사람은 박근혜 국회의원 비서관을 지냈다는 허위경력을 적은 사람이다"라며 "7인회의 실체에 대한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주선 "정윤회 문건, 공무상 비밀 담겨 있나"

한편, 야당은 구체적으로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을 파고 들었다. 특히, 1999년 옷로비 사건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다 경찰청 내사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박주선 새정치연합 의원은 특별검사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당시 옷로비 사건은 사상 최초로 특검이 도입된 바 있다.

그는 "비선조직 관련 수사이므로 검찰에서 말은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가 어렵다"라며 "수사공정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무부장관은 특검을 건의할 뜻은 없나"라고 물었다.

박주선 "청와대의 회유나 강압수사가 있었던 것 아니냐" 15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나선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청와대 문건유출 당사자로 지목받던 최 모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청와대의 회유나 강압수사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묻고 있다. — ▲**박주선 "청와대의 회유나 강압수사가 있었던 것 아니냐"**15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나선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청와대 문건유출 당사자로 지목받던 최 모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청와대의 회유나 강압수사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묻고 있다.남소연

무엇보다 박 의원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과 인사수석 (역할)을 해봤는데, 찌라시 수준의 내용을 보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며 "VIP(대통령) 최측근 관련 보고다, 자신의 직위에 대한 위험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찌라시 수준의 허위 내용을 보고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문건내용을 찌라시로 성격을 규정했는데 찌라시라면 유출된다고 해도 국정운영에 영향이 있을 수 없다"라며 "그런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해서 한 경찰관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까지 있었다"라고 비판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의원이) 말한 것 중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고 과장된 부분도 있고 언론이 잘못 보도한 부분도 뒤섞여 있다"라며 "문건의 진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서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가 있으면 엄벌에 처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황 장관은 "문건 내용 중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해당하는 것이 있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는 시원하게 답하지 못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른 바, '정윤회 문건'은 '찌라시'가 아닌 셈이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없다면 문건유출 혐의 수사 명분을 잃어버리는 셈이기 때문이다. 황 장관은 "(정윤회 문건에) 공무상 비밀이 담겨 있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밖으로 유출해서는 안 되는 문건이라고 본다"라고만 답했다.

오히려 황 장관은 박 의원의 특검·국정조사 요구에 "검찰에 대한 악감정에 의한 것"이라고 답했다가 면박을 당했다. 그는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에 동의하나"라는 박 의원의 질문에 "박 의원께서는 검찰을 떠나신 지 오래됐고 악연이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곧장 의원들의 빈축이 쏟아졌다.

박 의원도 "내가 악연을 갖고 얘기하다니, 검찰이 바르게 수사했으면 내가 네 번이나 수사를 받았겠나"라고 되받았다. 또 "성역없이 수사할 의지가 있다면 십상시는 물론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회장도 압수수색해야 한다"라며 "청와대에 존재하는 문건을 확인해 보도한 <세계일보>를 명예훼손으로 수사하는 것도 잘못됐다"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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