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일본 잃어버린 20년, 비정규직 양산 탓"

등록 2015.01.05 10:47

수정 2015.01.05 10:47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책"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이 원내대표는 4일 MBC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에 출연해 "기업이 정규직을 과보호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추세로 가다보니 이 문제를 가지고 기업과 근로자 간 갈등이 대단히 많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는 607만 명이고 일본은 2000만 명이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 된 원인을 여러 각도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근본 원인은) 일본 정부가 비정규직을 양산해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칫 잘못 판단했다가는 (우리나라도)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최근 일본 아베 정부가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에 근로자 월급을 올려줄 것을 요구했는데 정부는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비슷한 디플레이션을 겪지 않으려면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기업들을 설득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단일기업 입장에서 보면 월급이 많이 나가면 수익구조가 나빠지겠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내수가 죽으면 다 손해"라며 "대승적으로 생각해서 비정규직을 줄이는 방향 쪽으로 노력해야 한다. 비정규직 양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정부도, 그리고 나도 기업을 설득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여당 원내 사령탑인 이 원내대표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비치면서 앞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당·정 간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도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반대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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