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지난해 9월부터 '선행학습 금지법'으로 불리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 특별법 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 '교육기본법' 8조는 학교 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과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학생들의 창의력 계발과 인성 함양 등 전인적 교육에 저해가 되는 선행학습 금지를 통해 교육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아래 선행학습 금지법)의 제정 목적이라는 것이다.
선행학습 금지법, 실제적 효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데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이 법이 학교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실제 선행학습의 주범인 학원을 포함한 사교육 업체는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때문에 실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 선행학습 금지법에 따르면, 사교육 업체는 선행학습을 내세운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을 뿐, 사실상 제한 없이 선행학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선행학습 금지법이 학교에서는 선행학습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반면, 학원을 포함한 사교육 업체들은 선행학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줌으로써 사교육 시장을 부추긴다. 공교육 정상화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자녀들의 선행학습을 원하는 학부모들이 학원이나 교습소 등 사교육 업체에 자녀들을 보내는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방학 동안 다음 학년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다른 학생보다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법의 시행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발걸음이 사교육 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선행학습 금지법이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사교육 업체들도 선행학습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결국,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서민들의 사교육비 지출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현행 선행학습 금지법을 개정해 사교육 업체들이 선행학습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해야 하고, 그동안 사교육비 절감과 수도권과 지역 학생들 간의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난 교육방송(EBS)과 수능의 연계 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EBS-수능 연계 정책, 실보다 득이 훨씬 더 많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인 '교육과정평가연구'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수능-EBS 연계 정책이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에 따르면, 수능-EBS 연계 정책이 학생들의 학교 수업 참여도를 높이고, 학생들의 수능에 대한 불안감과 사교육 의존도를 감소 시켰을 뿐만 아니라 학습 부담 역시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EBS-수능 연계 정책으로 수능을 대비한 학습 내용과 범위가 명확해져 서울에 비해 사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방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수능 대비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됨으로써 지역 학생들의 수능 준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EBS-수능 연계 정책이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 학생들에게 대도시 학생들과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주어 수도권과 지역간 교육 격차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수능 난이도의 변화가 학교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응답 교사의 54.4%가 EBS-수능 연계 정책이 학생들의 학업 의욕 고취에 기여 했다고 응답했고, 응답 교사의 61.9%는 읍면 지역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고 응답해 EBS-수능 연계 정책이 지역 학생들의 학업 능력 향상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일부에서 EBS-수능 연계 정책이 학교 수업을 기계적인 문제풀이 방식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학교 교사들이 수업 방식을 정상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EBS-수능 연계 정책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상쇄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그동안 교육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공교육 파괴와 미친 사교육비, 그리고 지역 간 교육격차 심화 등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EBS-수능 연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필요가 있다. 연계 정책은 지역 간의 교육격차 해소, 학생들의 학습 자신감 고취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 향상 등 긍정적 효과를 낳아 왔다.
일부 사교육 업체들과 사교육 시장에 진출한 언론사들의 비판 때문에 EBS-수능 연계 정책을 포기하게 되면 우리나라 교육환경은 또 다시 공교육은 파괴된다. 서민들의 사교육비 지출은 증가하게 되어 사교육 업체의 배만 불리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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