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주민투표는 경남도민 자존심 세우는 일"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추진 경남운동본부는 11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어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윤성효

"진주의료원 문은 다시 열 수 있다. 권력자의 잘못된 결정으로 꺼져버린 공공병원에 새 생명을 불어넣고, 권력자의 횡포로 비뚤어진 경남도정을 바로잡는 길을 도민 여러분께서 열어 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린다. 경남도민의 자존심을 되찾는 그 길에 운동본부는 최선을 다해 주민투표운동을 성사하고 공공의료와 민주주의를 살려내겠다."

11일 발족한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추진 경남운동본부'의 다짐이다. 경남운동본부는 11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지수(새정치민주연합)·여영국(노동당) 경남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여영국 의원은 "행정조차 신자유주의 논리를 펴고 있는데 주민투표로 막아내야 한다"라면서 "사회적 공공성을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축소하고 있다, 주민투표는 사회 정의 실현이며, 홍준표 지사의 독단행정을 바로 잡는 주민투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운동본부는 백남해(신부)·강수동(진주시민대책위 상임대표)·최세현(진주환경운동연합 의장)·류조환(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 청구인대표를 비롯해, 김형식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박홍진 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하원오 전농 부경연맹 의장, 차윤재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 이경희 경남진보연합 대표, 이정희 경남민주행동 대표, 김란희 김해아이쿱생협 이사장, 김영만 6·15경남본부 대표 등 13명이 상임공동대표를 맡았다.

경남운동본부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과 경남진보연합, 김해아이쿱생협, 경남민주행동,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경남여성연대, 민주노총 경남본부, 경남여성사회교육원, 마창진참여자치연대, 열린사회희망연대, 천주교마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경남고용복지센터, 어린이책시민연대, 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부 등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경남운동본부는 이날 '홍준표 지사 독단으로 밀어붙인 의료원 강제폐업, 도민 여러분의 주민투표 참여로 바로잡아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발족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는 법으로 보장하는 경남도민의 권리"이고 "도민이 직접 참여하여 불통 도정을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희망의 길"이며 "아프고 힘든 서민의 삶에 꼭 필요한 공공병원을 도민의 참여로 다시 여는 새생명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주민투표법 취지 말살하려는 홍 지사 시도 실패할 것"

이들은 홍준표 지사를 향해 "중요한 주민투표를 시작도 하기 전에 거부하겠다고 하는 홍 지사의 불통은 계속되겠지만 경남도민의 권리와 자존심을 짓밟고 주민투표와 주민투표법의 취지를 말살하려는 홍 지사의 시도는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투표를 거부하겠다는 홍 지사의 입장에 대해 법률가와 전문가들은 '주민투표법 위반이자 주민투표의 취지와 목적을 말살하겠다는 것으로 주민투표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적법한 대상과 절차·요건을 갖춘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도지사의 의무이며 주민투표 거부는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밝히고 있다"라면서 "민주주의와 도민 권리를 거부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경남운동본부는 "경남도민은 홍 지사에게 법을 어기고 도민의 권리까지 가로막을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고, 공공병원을 다시 여는 문제에 대해 혼자 결정하라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라면서 "직접 그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남운동본부는 오는 6월 28일까지 지역유권자 1/20 이상(14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경남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를 대신해 서명을 받을 수임자를 모아 경남도에 신청하고 있으며, 현재 100여 명이 수임자 인정을 받았다.

홍준표 지사는 2013년 5월 진주의료원 폐업했고, 창원에 있는 경남도청 일부 부서와 산하기관을 옮겨 '서부청사'로 설치하기로 하고 진주의료원 리모델링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남도는 2016년 상반기에 '서부청사'를 개청할 예정인데, 경남운동본부는 주민투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진주의료원 리모델링 작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