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무상급식 주민투표 거부... "홍준표 소환 추진"

등록 2015.02.16 21:04

수정 2015.02.16 21:04

경남도가 '무상급식 주민투표 거부' 입장을 밝히자 학부모·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홍준표 지사의 주민소환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16일, 경남도청 하태봉 공보관은 "무상급식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고,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오는 24일경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 반려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경남지역 학교 무상급식 예산은 경남도·경남도교육청과 18개 시·군청이 분담해 왔다. 홍준표 지사가 올해부터 무상급식 식품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자 시장과 군수들도 이를 따랐다.

경남도, 추경 예산에 무상급식 지원비 편성 안 해

▲홍준표 경남지사가 학교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한 가운데,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무상급식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며 2월 5일 오전 경남도청 민원실에 ‘경남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했다.윤성효

홍 지사와 시장·군수들은 추경 예산안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 하태봉 공보관은 "경남도는 올해 결산 추경 이외에 별도의 추경예산을 편성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창원시도 16일 추경 예산안을 발표했지만, 무상급식 지원비는 빠져 있다.

경남도는 무상급식 주민투표 거부 입장도 밝혔다. 하 공보관은 "무상급식은 도의 예산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투표법 제7조에 따라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님이 명백하다"며 "더 이상 근거 없는 주장으로 도민 여론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학부모·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아래 경남운동본부)는 지난 5일, 여영국 경남도의원(창원)과 곽은숙 아이쿱생협 창원대표, 김미선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경남지부장, 김은숙 어린이책시민연대 대표를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로 내세워 경남도에 증명서 교부를 신청했다.

진헌극 경남운동본부 공동대표는 16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경남도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었다"며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을 반려하는 공문을 받아 보고 나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운동본부는 조만간 법원에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취소소송'을 낼 예정이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가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고서야 내줬던 적이 있다.

진헌극 대표는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이미 논의를 해놓았다"며 "대응책 가운데 하나가 홍준표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추진이며, 7월부터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민소환제도 관련 규정에 보면,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해당 단체장이 임기 개시 후 1년이 지나야 한다. 홍준표 지사는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당선해 7월 1일 취임했기에, 오는 7월이 되어야 임기 1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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