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도 "박근혜 국가보안법 수사하라" 유인물

등록 2015.02.16 21:03

수정 2015.02.16 21:05

부산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유인물이 뿌려진 데 이어 대구에서도 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유인물이 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오후 2시경,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새누리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 앞 인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과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에 "박근혜도 국가보안법 철저히 수사하라!"고 쓴 유인물 50여 장이 뿌려졌다.

시민단체 활동가, 유인물 인도에 살포... 경찰, "처벌 근거 없어"

유인물에는 또 "2002년 5월 방북해 김정일과 만남", "'김정일 장군은 믿을 만한 파트너' 고무찬양 의혹", "'국가보안법 2조(반국가단체 정의)의 조항을 없앨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보법 부정"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이어 유인물에는 "자기들이 하면 평화 활동, 남이 하면 종북/반국가행위"라고 쓰여 있다. 사법부가 통일콘서트를 연 황선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도 왜 박근혜 대통령은 수사하지 않느냐고 비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인물 뒤쪽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 위에 "정모씨 염문을 덮으려고 공안정국 조성하는가?"라는 문구와 함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정치개입, 선거개입 유죄, 징역 3년 실형!", "강탈해간 대통령자리 돌려줘!"라고 적혀 있다.

특히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 정부 지원받는 보수단체들의 관권선거로 만들어진 박근혜 정권"이라는 내용과 함께 정윤회씨와의 관계, 세월호 사고 당시 7시간 동안의 의혹 등을 적었다.

유인물에는 세월호를 추모하는 노란 리본과 함께 "해외동포와 전국 8도의 시민들이 함께 제작했다"며 60여 명의 공동제작자 이름도 쓰여 있다.

▲새누리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 앞에서 16일 오후 변아무개씨 등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뿌리고 있다.조정훈

이 유인물은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변아무개씨와 신아무개씨 등이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유인물을 뿌리자 새누리당 주차관리인이 쓰레기를 버리는 것으로 착각하고 항의했다. 이에 변씨와 신씨는 유인물 대부분을 다시 수거해 사라졌다.

이들은 유인물을 뿌리는 장면을 찍어 SNS에 올리고 "전단지를 원하는 분들은 아무나 신청하면 무료로 보내주겠다"며 "원하는 매수를 적어 메시지나 이메일로 알려 달라"는 글도 올렸다.

변씨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은 많은 시민의 공동제작으로 만들어졌다"며 "앞으로 이 유인물이 서울로 올라가면서 전국적으로 계속 뿌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 수성경찰서는 유인물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나 마땅한 처벌근거가 없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거리에서 유인물을 뿌려 주거침입도 성립되지 않고 대통령을 비난한 유인물은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친고죄에 해당돼 대통령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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