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불법 정치자금 파문... 아베 총리도 '불똥'

등록 2015.03.04 08:36

수정 2015.03.04 08:36

일본 정계 불법 정치자금 논란이 아베 신조 총리와 제1야당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 대표까지 덮쳤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지난 3일 아베 총리의 집권 자민당 야마구치 지부가 국가보조금을 받는 3개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은 국가보조금 교부를 통지받은 기업이 1년간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기부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민당 지부는 최근 3년간 중소기업청 보조금을 받는 도자이 화학, 경제산업성 보조금을 받는 우베코산 화학, 농림수산성 보조금을 받는 광고회사 덴쓰로부터 총 184만 엔에 달하는 정치자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회견에서 "해당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베 총리는 국가보조금을 받는 기업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일본의 정치자금 규정법에 따르면, 정치인이나 정당이 국가보조금을 받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정치자금을 받았다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자민당 지부에 정치자금을 제공한 우베코산 화학은 성명을 통해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정치자금이라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고, 덴쓰는 "자금의 성격상 대가성이 없으므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제1야당 민주당도 국가보조금을 지급 받는 기업의 모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오카다 대표는 "두 기업이 서로 다른 법인이며, 성격상 대가성이 없는 정치자금은 예외로 두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베 내각, 장관들도 불법 정치자금 파문

최근 아베 내각은 니시카와 고야 전 농림수산상,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상, 모치즈키 요시오 환경상, 가미카와 요코 법무상 등이 불법 정치자금 파문에 휩싸이며 곤욕을 치르고 있다.

특히 시모무라 문부과학상은 조직폭력단에 연루된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자 자진 반납했고, 가미카와 법무상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자민당 지부가 국가보조금을 받는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가 반납했다.

니혼대학 법학부의 토모아키 이와이 교수는 NHK 인터뷰에서 "국가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적지 않은데다가 법률에서 예외 규정을 두는 바람에 정당이나 기업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기업이 받는 국가보조금은 곧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명확한 법률 정비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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