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교육시민단체들이 경남도청의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폐기를 촉구했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12일 오전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안 상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경남도청은 도·시·군비 643억 원을 들여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을 벌이기로 했고, 관련 조례안이 12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진다. 이 예산은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비로 쓰여야 하는데,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 중단하면서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으로 돌린 것이다.
a
▲ 경남도가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예산을 중단하고 그 돈으로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을 벌이기로 해 경남도의회에서 오는 19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관련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12일 오전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폐기'를 촉구했다. ⓒ 윤성효
경남운동본부 진헌극 공동대표는 "홍준표 지사와 18개 시장군수들이 마련한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은 무상급식 예산으로 쓰여야 한다"며 "이미 교육청에서 비슷한 사업을 벌이고 있어 중복 예산 투자다, 지금이라도 경남도청은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남도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을 상정해 다룰 예정인데, 도의회의 도민 의견 청취 과정에서 125건 중 124건이 반대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의회가 홍준표 지사의 거수기 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 도민 여론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운동본부는 회견문을 통해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은 국민과 도민의 혈세로 지원되던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홍준표 지사의 정치적 야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 급조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업은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한 탁상행정의 표본이고, 지원 대상자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오히려 낙인효과를 초래할 공산이 큰 사업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단언할 수 있다"며 "또 교육청 사업과 유사, 중복된 내용이 많아서 자칫 예산 중복투자에 따른 도민 혈세 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홍준표 지사가 입만 열면 부르짖던 지방재정 건전화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경남운동본부는 "졸속행정의 표본인 경남도청의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을 위한 조례 제정은 도의회가 말 그대로 홍준표 지사의 독단과 전횡을 묵인, 동조하여 도정을 파탄낸 또 다른 당사자로 지목되어 두고두고 도민의 지탄 대상으로 전락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도의회 사무처는 오는 19일 임시회 본회의 때 학부모 방청을 불허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여영국 의원(창원)은 "방청 불허는 의회마저 도민의 눈과 귀를 막아 멀어지는 것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