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론 오간 110분... 박 대통령 "경제민주화 많이 했다"

[기사보강 :18일 오전 10시 37분]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3자회동. 서로 이견이 부딪히기도 했지만 여야와 청와대 사이, 일부 사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냈다. 이날 회동은 당초 예상 소요시간보다 길어지면서 1시간 50분간 이어졌다.

여야 대표는 박 대통령과의 회동이 끝난 후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함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조율해 발표했다. 배석한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과 김영록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합의 내용을 전했다.

이견 속 일부 합의 도출... 3자 회담 정례화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대표 회동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인사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연합뉴스

먼저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이날 회동과 같은 형식의 '3자 회담'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김무성 대표가 "앞으로 필요할 경우 문 대표와 합의해 오늘 같은 회동을 요청하면 대통령이 응해 달라"라고 제안했고, 문 대표는 "앞으로는 의제를 좁혀서 대통령과 여야대표가 정례적으로 대화하는 기회를 갖기 바란다"라고 맞장구를 쳤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했다.

공무원 연금 개혁 필요성에도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여전했다. 김 대표는 "(여야 간) 합의된 시한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고 문 대표는 "합의한 날짜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대타협기구의 합의와 공무원 단체의 동의가 중요하다, 정부도 안을 내 놓고 공무원 단체를 설득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문 대표는 또 "야당도 이미 안을 가지고 있으니 정부안을 내놓으면 야당도 안을 제시해서 같이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연말정산 보완 대책과 관련해 문 대표는 "(연봉) 5500만 원 이하는 세부담 증가가 없고, 5500만 원부터 7000만 원까지는 2만~3만 원 밖에 (세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한 약속을 지켜달라"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원래 취지대로 5500만 원 이하 소득 근로자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준비해서 (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여야는 또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은 서비스 산업의 분류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하고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도 여야가 필요성에는 인식을 같이 했지만, 인상 폭과 구체적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문 대표는 최저임금 두 자리 수 인상을 주장했지만 김 대표는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맞섰다.

박 대통령, 법인세 인상·경제민주화 후퇴 주장 반박

▲박근혜 대통령과 새정치 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대표 회동에서 인사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날 회동에서 박 대통령은 문 대표의 법인세 인상 주장을 적극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참여정부에서도 법인세를 인하하려고 하지 않았느냐"라며 "이미 대기업 최저한세율을 인상했고 세액투자 공제액도 줄이고 대기업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왔다"라고 밝혔다.

김 대표도 "작년에 세수가 11조 원이나 덜 걷혔는데 그만큼 경제가 좋지 않고 장사가 안 된다는 것"이라며 "세금을 올리면 죽으라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 법인세를 인상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문 대표가 제안한 소득주도 성장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기본적으로는 동의하지만 과도한 재정 지출과 세금 부담, 기업 위축이 우려된다. 결국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득이 늘어나야 한다"라며 서비스 발전 기본법 등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 놓은 경제 관련 법안의 통과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또 경제민주화가 후퇴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어느 정부보다도 경제민주화 입법을 많이 했다. 하도급 업체, 약자 보호 입법을 많이 했고 신규순환 출자규제도 됐다"라며 "나머지는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6개월 마다 점검해서 제대로 실천하겠다"라고 반박했다.

문 대표는 또 정부의 경제정책 전환을 거듭 주장하면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교체를 요구했지만 박 대통령은 답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회동 말미에 "대통령으로서 경제를 한 번 살려보겠다고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를) 그렇게 사정하는데 그것도 도와줄 수 없느냐, 국민을 위해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면 얼마나 한이 맺히겠느냐"라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표, 세월호 인양 노력 촉구... 박 대통령 답변 유보

문 대표는 세월호 인양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도 촉구했다. 문 대표는 "세월호 참사 발생 1년이 됐는데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이 (예산 문제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이런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란다"라며 "선체 인양 문제도 조기에 인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주기 바란다, 비용이 부담되지만 인양해서 팽목항에 두면 두고두고 안전 문제 상징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인양 문제는)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세월호조사특위에서 논의되는 것을 지켜보자"라고 답변을 유보했다.

이날 회동에서 박 대통령은 남북 문제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부탁했다. 연내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 대표의 제안에 박 대통령은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했는데 북한이 소극적으로 나와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계속 대화하겠다"라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경제협력 등 현안을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산가족 문제 등 도움이 된다면 누구하도고 만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조건 없는 허심탄회한 대화부터 북한이 응해야 한다, 문 대표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에) 촉구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문 대표는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의 방북 기회를 활용하고,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만날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5월) 러시아 전승기념일 등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문 대표는 박 대통령의 지역편중 인사 문제도 지적했다. 문 대표가 "인사와 관련해 지역 편중에 대한 지적이 많다, 그런 점을 염두해 두셨으면 한다"라고 언급하자, 박 대통령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했는데 그렇게 된 것 같다, 앞으로 유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박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꼭 함께 부르기를 요청한다"라고 제안했다. 김 대표가 "제가 참석해서 크게 부르겠다"라며 중재에 나섰지만 "이 문제는 찬성하는 분도, 반대하는 분도 있다. 국가적 행사가 한마음으로 진행돼야 하는데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어서는 안된다. 보훈처와 잘 논의했으면 한다"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김 대표는 이날 회동에 대해 "여러 가지 정치 현안에 대해 진지하고 깊은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대통령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다, 국민들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일부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도 있었고 많은 부분은 여전히 달랐지만 대통령의 생각을 알 수 있었고 대통령도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셨다, 이게 오늘의 성과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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