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 보육료 끊기는데, 대통령은 나 몰라라?

등록 2015.04.02 11:33

수정 2015.04.02 12:38

수도권 교육감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문제 책임져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 오른쪽부터)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수도권 교육감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문제 책임져라"**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 오른쪽부터)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촉구하고 있다.유성호

또 다시 보육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부족한 누리과정(유치원·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예산의 일부만 지원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누리과정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조희연(서울)·이재정(경기)·이청연(인천) 교육감은 2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17개 시도교육청이 편성하지 못한 올해 누리과정 예산은 1조7036억 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어린이집 보육료 9개월분인 2743억 원을 확보하지 못했고, 경기도교육청은 7개월 보름분의 유치원·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 그 금액만 6563억 원이다.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만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누리과정 예산 1조3000억 원 가량을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목적예비비 5064억 원과 정부가 보증하는 지방채 발행분 8000억 원을 합한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의 지원에도 4600억 원 가량 부족하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조정하거나 빚(지방채)을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수도권 교육감들은 "(교육부의 지원은)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반쪽짜리 지원에 불과하다"면서 "정부의 부당한 예산 편성 지침과 요구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누리과정 문제는 기본적으로 예산 이전의 교육과 보육의 문제"라면서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누리과정 문제를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국가에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라"라고 촉구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황우여 사회부총리와의 면담도 요구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 방침의 대한 강한 이의 제기와 함께 특단의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