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는 효과적인 북핵 방어무기인가?

등록 2015.04.14 14:38

수정 2015.04.14 14:41

창과 방패의 경쟁은 끝이 나지 않는다. 무엇이든 뚫을 수 있는 창과 무엇이든 막을 수 있는 방패의 경쟁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필사적인 대결 구도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공격방식이 나오면 이를 막는 방어체계가 개발되고, 이는 필연적으로 또 다른 공격수단을 배태한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도입 문제도 그렇다. 한국에 사드 체계가 들어오면 북한은 이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새로운 창 개발에 골몰할 것이 뻔하다. 남과 북이 모두 무한군비경쟁의 늪으로 빠져 들어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사드의 한국 배치를 놓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오는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드 모순(矛盾)'토론회가 열린다.최재천 의원실

오는 16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최재천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실과 <오마이뉴스> 공동주최로 열리는 '사드 모순(矛盾)' 토론회는 김당 <오마이뉴스> 편집주간이 좌장을 맡고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 유용원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대표, 정성철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 연구위원이 참여한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최재천 의원은 "사드는 기술적으로 북핵 방어용도 아닐 뿐더러 동북아 안보 환경에도 도움이 안 되고, 중국과 밀접하게 얽혀 있는 우리 경제에도 먹구름을 초래할 '3 NO'의 대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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