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기초의원 절반 이상 '무상급식 찬성'

등록 2015.04.20 16:20

수정 2015.04.20 16:55

홍준표 경남지사와 새누리당 절대다수인 경남도의회는 학교 무상급식에 반대해 예산 지원을 중단했지만, 기초인 시군의원 절반 이상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지역 전체 시군의원 260명 가운데 200명이 답변한 결과, 무상급식 찬성은 105명(51.5%)이고 반대는 9명뿐이며, 나머지는 의견유보(86명)와 무응답(60명)이었다.

20일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와 (사)시민참여정책연구소는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군의원 대상 공개질의 회신 결과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모든 의원한테 이메일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질문지를 보낸 뒤 문자와 전화통화로 답변을 받았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와 (사)시민참여정책연구소는 경남지역 260명 시군의원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찬반 등을 묻는 공개질의를 한 뒤, 20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 결과를 발표했다.윤성효

무상급식은 반대보다 찬성이 훨씬 많았다. 무상급식 반대는 9명으로 이들은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었는데, 김이근(창원), 김순식(창원), 배여진(창원), 손호현(창녕), 김우식(창녕), 박상재(창녕), 박득주(남해), 심재화(산청), 박중무(합천) 의원이다.

무상급식 찬성 105명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은 31명이나 포함되어 있었다. 무상급식 찬반에 의견 유보는 86명으로, 새누리당 79명, 무소속 6명, 새정치민주연합 1명이었다.

학교 급식 식품경비 지원 예산을 전용해 사용하는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에 대해, 18명이 찬성(새누리당 14명, 무소속 4명), 78명이 반대(새정치민주연합 32명, 새누리당 16명, 무소속 28명, 노동당 2명)이었으며, 104명은 의견유보(새누리당 91명, 새정치민주연합 1명, 무소속 12명)이었다(무응답 60명).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와 (사)시민참여정책연구소는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홍준표 지사와 경남도, 경남도의회는 지역 민심을 반영한 기초의원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고 도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기초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총 260명 가운데 200명이 답변했고, 그 중 절반 이상이 찬성했다"며 "새누리당 의원이 전체 기초의원 중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상당히 놀라운 결과"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역 주민과 직접 접촉하고 있는 기초의원들이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홍 지사의 독단과 경남도의회의 책임 방기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경남도민과 학부모들의 바람을 적극 수용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홍준표 지사와 경남도, 경남도의회는 이번 공개질의 회신 결과로 밝혀진 시군 기초의원들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경남도민과 학부모들의 뜻에 반하는 무상급식 중단사태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원상복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전용해 사용하는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에 대해, 현재까지 김해시의회와 통영시의회는 보류 결정했고, 합천군의회는 '조례 제정 뒤 예산 집행'이라는 조건을 달아 관련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진주시의회는 20일 열린 상임위(위원장 포함 7명) 회의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 표결 결과 찬성 3명에 그쳐 부결(보류 2, 기권 1)되었다. 그런데 진주시의회는 21일 임시회를 열 예정인데, 새누리당 의원들은 상임위에서 부결된 조례안에 대해 1/3 이상의 서명을 받아 부의를 시도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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