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의 군사적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이 발표되면서 일본의 군사 대국화와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 부산에서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대한 철회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부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아래 평통사)는 지난 27일부터 이틀째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평통사는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미군에 대한 자위대의 지원 확대, 미일 동맹의 활동 범위를 전 세계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악은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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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후 초량동 일본영사관 앞에서 부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김홍술 전 대표가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정민규
또 평통사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에 대한 재침략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며 "광복 70년인 올해, 일본이 과거사 반성은커녕 거침없이 군사 대국화로 치닫는 음모를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8일 일본 영사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김홍술 전 부산평통사 대표는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일본의 한반도 침략 야욕에 빌미가 될 수 있다"면서 "방위협력지침 개악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통사는 오는 30일까지 일본영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미국과 일본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방미에 맞춰 지난 27일 양국의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를 열고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발표했다. 이 방위협력지침에는 그동안 일본 주변으로 한정해온 양국의 연합 군사작전 범위를 전세계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렇게 되면 일본 자위대는 전 세계에서 미군을 위한 후방지원활동을 펼칠 명분을 갖게 된다. 특히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군사력을 진출시키는 경우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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