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중단 철회 위한' 기초의원 반발 계속

새누리당 홍준표 경남지사와 경남도의원, 18개 시장군수들은 학교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끊었지만, 뜻있는 기초의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양산시의회에 이어 김해시의회에서도 '무상급식 지원조례'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창원과 하동에서도 추진되고 있다.

도․시․군마다 '친환경무상급식지원에관한조례'를 두고 있는데, '자치단체장이 예산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 조례개정안에는 '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양산 60개 초중고 무상급식지키기 집중행동 밴드 학부모' 모임은 지난 4일 '무상급식 조례 개정안' 의원발의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허문화

양산시의회는 18개 시군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조례개정안을 의원발의했고 오는 6월 9일부터 열리는 정례회 때 다루어진다. 양산시의원은 모두 16명(새누리당 9명, 새정치민주연합 5명, 무소속 2명)인데 11명(새누리당 5명, 새정치민주연합 5명, 무소속 1명)이 의원발의에 서명했다. 이 조례개정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양산지역 학부모들은 조례개정안 의원발의를 지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양산 60개 초중고 무상급식지키기 집중행동 밴드 학부모' 모임은 지난 4일 의원발의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학부모모임은 현재까지 7000여 명이 서명했고, 6월 정례회 이전에 서명자료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해시의회에서도 조례개정안이 의원발의 되었다. 8일 김해시의회에 따르면 무소속 이영철 의원을 포함해 5명이 서명한 '김해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 조례개정안은 "김해시장은 급식에 필요한 경비 중 식품비를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 편성해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영철 의원은 "2011년부터 시행해 오던 학교 급식 지원경비가 중단되어 논란이 크다"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김해시가 자치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의원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의원발의에 서명한 박민정 김해시의원은 "조례개정안이 의원발의로 제출되었고 앞으로 열릴 임시회를 앞두고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논의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조례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도 서명했다.

김해시의원은 모두 22명인데 절반 가량이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참여정책연구소와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가 최근에 집계한 기초의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해시의원 11명이 무상급식에 찬성했고, 무상급식 예산을 전용해 사용하는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은 10명이 반대했다.

김해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는 지난 3월 23일 경남지역에서 처음으로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을 보류하기도 했다. 이후 통영시의회와 진주시의회, 산청군의회도 이 조례안을 보류 내지 부결 처리했고, 아직 18개 시군의회 가운데 이 조례안이 제정된 곳은 없다.

하동에서도 조례개정 의원발의가 추진되고 있다. 무소속 김종환 하동군의원은 학부모들과 함께 조례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만간 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단비(학부모)씨는 "양산 등 다른 지역에서 의원발의되고 있어 다른 지역에서도 영향을 받고 있으며, 하동에서는 김종환 의원과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며 "새누리당 소속 하동군의원 가운데도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일부터 학교 무상급식 중단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6일 오후 창원 마산내서 삼계사거리에서 송순호 창원시의원과 학부모들이 손팻말을 들고 서 있다.윤성효

창원시의회에서도 조례 개정안 의원발의가 거론되고 있다. 무소속 송순호, 김석규, 노창섭 의원들은 의원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일부 의원들은 '의원발의'가 아니라 '주민발의'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학부모들의 무상급식 원상회복 촉구 활동은 계속되고 있다. 무상급식지키기 진주운동본부는 오는 9일 오전 10시 30분 경남문화예술회관 앞 야외공연장에서 '무상급식 되찾기 진주시민 걷기 한마당' 행사를 연다.

이들은 "의무급식을 지키기 위한 강한 의지를 담은 걷기대회가 중심이고, 학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무상급식을 지키기 운동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주여성민주회와 진주여성농민회 등 단체들은 이날 다양한 공동체 놀이를 연다.

무상급식되찾기내서학부모행동, 내서지역학부모회연합은 지난 6일 창원 마산내서에서 '급식도 교육이다, 아이들의 밥그릇은 우리가 지킨다'는 제목으로 학부모선언을 가졌다.

이들은 "새누리당의 소득별 선별급식을 거부하고, 무상급식이 원상회복될 때까지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경남도청을 파탄내고 불법정치자금으로 경남도민에게 불명예를 안긴 홍준표 지사의 구속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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