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민들이 윤상기 군수와 이갑재 경남도의원(하동)한테 뿔났다. 하동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윤 군수와 이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추진하기로 해 관심을 끈다.
이유는 무상급식 중단 때문이다. 하동군과 하동군의회는 지난 11일 학교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전용해 사용하는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이갑재 의원은 지난 3월 '경남도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하동지역 초중고등학교는 지난해까지 경남도와 하동군이 예산 지원해 무상급식이 되었지만, 올해부터 예산을 끊어 지난 4월 1일부터 유상급식으로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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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동지역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은 무상급식 중단에 항의하며 윤상기 군수와 이갑재 도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추진한다. 사진은 지난 3월 27일 하동 쌍계초등학교 학부모와 학생들이 '무상급식 정상화'를 위해 등교거부한 뒤 쌍계사 앞 주차장에 모여 간단한 집회를 했을 때 모습. ⓒ 윤성효
무상급식 중단에 학부모들은 계속해서 반발했다. 학부모들은 하동군청 앞 등에서 1인시위 등 집회를 열었다. 하동 쌍계초등학교는 무상급식 중단을 앞두고 한때 등교거부하기도 했다.
또 하동지역 34개 초중고교 학부모 대표들은 2964명의 서명을 받아 '무상급식 예산 지원 촉구 청원서'를 경남도의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숫자는 하동지역 전체 학부모의 80% 정도다.
학부모와 10여 개 단체로 구성된 하동시민사회단체협의회(준)는 18일 저녁 하동신협에서 모여 주민소환운동 추진에 대해 논의한다. 이미 하동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지난 16일 하동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소환운동 추진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들은 "윤상기 군수가 하동군의원들과 짜고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를 통과시켜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바라는 학부모들의 간절한 소망을 짓밟았다"며 "군민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주민소환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동시민사회단체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하동민본' 이봉근 정책위원장은 18일 전화통화에서 "윤상기 군수와 이갑재 의원은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과 같이 앞장섰다"며 "그동안 계속 논의를 해왔고, 앞으로 구체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동지역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은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운동 추진과 별개로 준비한다. 진헌극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지역 논의를 우선하고, 경남본부 차원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이갑재 의원은 궤변을 늘어놓으며 학부모의 염원을 무시했다"고 말했다.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주민소환은 취임한 지 1년 이후부터 할 수 있다. 윤상기 군수와 이갑재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해 오는 7월 1일이 취임 1년이다.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해당지역 주민소환청구투표 청구권자는 전체 유권자의 15% 이상, 지방의원은 20% 이상 서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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