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문제, 문재인-김승환 "공동 대응"

등록 2015.06.24 09:01

수정 2015.06.24 09:14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지난 23일 오전 전북교육청에서 만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공동 대응을 약속했다.

이날 문재인 대표는 오전 8시 30분 전북교육청을 방문해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약 30분간 면담을 가졌다. 문 대표와 김 교육감는 이날 면담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도 발표했다.

문재인 대표 "시도교육감과 협의 통해 풀어갈 것"

▲이날 면담이 끝나고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와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기자들에게 면담 내용을 소개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 제공 - 전북도교육청> 전북도교육청

이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중앙 정부가 책임져야 할 누리과정 예산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에 온전히 떠넘기고 있으며 이 때문에 시도교육청의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현 상황을 진단했다.

두 사람은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에 떠넘기는 정부에 대해 "시행령의 전횡"이라고 평가하며 "국회와 정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국회법 개정 법률안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시·도교육청이 영유아 보육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게 된다면 유·초·중·고·특수 교육의 질이 급격히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지방교육재정의 파탄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표와 김 교육감은 "새정치민주연합을 중심으로 누리과정 문제가 특수 교육 파탄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하고 공조하겠다"며 "올해의 누리 과정 예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전국 시도교육감과의 협의를 통해 찾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누리과정 논란의 근원인 시행령 폐기를 위해 국회 차원의 법률적 해결책을 강구하겠다"면서 "보육과 교육 전문가를 포함한 사회적 합의 기구를 운영해 공정하고 실질적인 예산 조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환 교육감 "시도교육감 공동전선 위해 최대한 수용"

이날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김 교육감에게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진지하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고에 앞서 지역 정치권과 다르게 김승환 교육감의 원칙 고수가 옳다는 입장도 밝혔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면담을 마치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방채 발행을 거부하며 누리예산 편성은 정부의 몫이라고 밝힌) 김 교육감의 원칙 고수가 옳다고 생각한다"면서 "전북교육청만 외롭게 싸울 문제는 아니다, 새정치연합과 시·도교육감이 힘을 모아 내년 예산 관철을 하자는 인식을 공유했다, 그리고 그런 약속 아래 미봉책에 따라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권고했다"며 면담 내용을 소개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이슈는 이제 전국의 이슈로 변했고, 많은 교육 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들과 협의할 시간없이 면담이 이뤄진 것이기에 시간은 필요하다"면서도 "문 대표가 여기까지 와서 진지하게 권고를 했고, 새정치연합과 시도교육감들의 공동 전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최대한 수용하는 것이 정치 도의"라며 미봉책으로 불린 누리과정 예산 편성 권고 수용 의사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전북인터넷대안언론 참소리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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