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이중 플레이? 도의회·국토부에 상반된 보고

▲M버스, 빨간색 직행좌석과 다른 점은 정류장이 6개 이하라 고속으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민선

경기도의 M버스(광역급행버스) 논란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회가 'M버스 업무 이전에 반대한다'는 뜻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교통국이 의회에 거짓 보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사실로 밝혀지면 담당국장 징계를 요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경선(새정치민주연합, 고양) 경기도의회 수도권상생협력 특별위원회(아래 특별위원회)위원장과 위원 6명은 25일 오전 세종시에 있는 국토교통부를 방문했다. 이들은 최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채택한 'M버스 업무이전 반대 결의안'을 김문구 국토교통부장관 정책보좌관과 배석주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과장에게 전달했다.

결의안에는 ▲신규 면허 인허가라는 알짜 권한은 국토교통부가 갖고, 골치 아픈 요금 인상과 손실보상금 지급은 지자체에 떠넘기려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과 ▲M버스를 직행좌석형 운행형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면 기존 직좌형 버스 업체 도산이 예상된다는 내용 ▲이런 이유 등으로 업무이전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특히 이들은 "당초 M버스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국토부가 도입한만큼 적자 보존 등의 책임도 국토부가 직접 지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의원들 항의에 배석주 국토부 과장이 "경기도는 물론 서울, 인천과 의견조율 거쳐 입법예고했다"라고 해명하면서, 경기도 교통국이 그동안 도의회에 거짓 보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민 위원장은 "그동안 경기도 교통국은 이번 개정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며 "거짓말에 대한 분명한 설명은 물론, 담당 국장에 대한 징계를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 교통국 관계자는 26일 오전 "담당이 아니라 모른다, 담당자와 통화해 달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반론이나 해명을 일절 하지 않았다.

"M버스 업무 이전' 경기도가 더 바라는 것 같아"

국토부는 M버스 업무를 경기도에 넘기기 위해 지난 5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 업무처리 요령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뒤이어 10일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가지고 있던 M버스 운임·요금 결정권과 운행경로 변경권을 시·도지사에게 넘긴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운영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자체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버스 기·종점 변경 권한은 제외했다.

의원들이 국토부를 직접 방문한 것은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결정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상황이다. 민 위원장은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과 '요령' 개정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거칠 필요 없이 국무회의를 거쳐 결정하면 그대로 시행할 수 있어 상황이 매우 급하다"라고 25일 기자와 대화 중 밝혔다.

이어 민 위원장은 "이 때문에 경기도 의견이 매우 중요한데, 아직까지 아무런 의견이 없다"며 "이미 국토부와 협의를 했는데도 의회에는 협의한 적 없다고 거짓말한 것을 보니 'M버스 업무 이전'은 국토부보다도 경기도가 더 바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토부 "경기도와 의회 협의, 통일된 의견 주면 수렴하겠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가 국토부에 의견을 제출하는 기한은 오는 26일까지다. 이에 대해 배석주 국토부 과장은 "현재 운행이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경기도 의견이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하다"며 "의견제출 기한에 개의치 말고 경기도와 의회가 잘 협의해서 하나의 의견을 주면 충분히 수렴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22일 경기도 교통국은 국토부에 제시할 의견 수렴을 위해 경기도 일부 버스회사와 버스운송조합, 13개 시·군 교통관련 공무원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 민 의원은 "M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3개사(경기·대원고속, 경진여객, 선진여객)만 불렀고, 다른 곳은 연락도 안 했다"며 "이것만 봐도 경기도 교통국의 의도를 알 수 있다"라고 힐난했다.

경기버스운송조합도 M버스 업무 이전에 반대하는 의견을 경기도에 제출했다. 조합은 "M버스 운행 형태를 직행좌석 시내버스로 전환할 수 있게 한 조항이 '사실상 노선중복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업체 간 과당경쟁, 그로 인한 경영악화가 예상 된다"라고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민경선 의원과 함께 새정치민주연합 이재준 (고양)·김성태(광명)·안승남(구리)·김준연(용인)·박옥분(비례) 의원과 새누리 이현호(이천) 의원이 국토부를 방문했다. 오전 9시에 경기도의회 버스를 타고 세종시로 출발해서 11시께 도착, 1시간가량 국토부 관계자와 대화를 나눴다.

이재준 의원은 버스를 타고 세종시로 가는 중 "이거 우리(수도권상생협력 특별위원회)가 갈 게 아니라 사실은 해당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장이나 남경필 지사가 가야 할 일"이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박옥분 의원은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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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ㅣ손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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