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원자력 안전에 관심 없나?"

등록 2015.07.01 15:34

수정 2015.07.01 18:16

▲대전유성 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시기구 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 강영삼 공동대표가 1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오마이뉴스 장재완

"6000명이 넘는 구민들이 매우 민감한 자신들의 주민번호를 적어가면서까지 조례제정을 요구하는데, 구청장은 관심이 없는지 면담 요구 50일이 넘도록 답변도 없습니다. 대체 유성구청장은 주민들의 원자력 안전에 관심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전유성 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시기구 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아래 운동본부)' 강영삼 공동대표는 1일 오전 대전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주장했다.

지난 2월 출범한 운동본부는 '핵공단'이라고 불릴 만큼 지역 내 핵 관련 시설이 밀집한 대전 유성지역의 원자력 안전을 감시하기 위한 조례를 주민발의를 통해 제정하기 위한 운동을 펼치고 있다.

조례제정을 위해서는 유권자 1/40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현재 운동본부는 법적요건인 6013명을 훌쩍 넘긴 숫자의 주민서명을 받았고, 이를 오는 7월 9일 유성구청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조례제정에 적극 나서야 할 유성구청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게 운동본부의 주장이다. 특히 허태정 유성구청장과의 면담을 지난 5월 18일에 요청했는데, 처음에는 구청장이 해외 출장 중이라고 하더니, 현재까지도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

더욱이 관련 부서에서는 운동본부가 제출한 조례안 중 '민간원자력시설환경안전감시기구 설립 및 운영'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과연 유성구청이 지역 주민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강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유성구청에 3개항의 공개질의를 하고, 유성구청의 답변이 있을 때까지 유성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강 대표의 공개질의 중 첫 번째는 운동본부가 제출한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반된다면, 유성구가 국무총리실과 미래창조과학부에 '원자력 안전 10만인 서명운동 의견서' 제출을 하면서 '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시기구 설립을 위한 관련법 개정 요구'를 포함시켜줄 의향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허태정 구청장은 공약으로 '주민불편과 갈등사안이 있을 때 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통해 상시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원자력 안전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의향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공개질의는 이러한 문제 협의를 위해 구청장 면담을 요구했으나 답변이 없는데, 운동본부와 면담할 의향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날 강 대표는 "상위법이 없으면 만들면 되고, 상위법에 위배되면 조례 조문을 고치면 된다"면서 "문제는 유성구청장과 유성구의 의지다, 원자력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 조례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면담은 피하면서 부정적인 의견만 내놓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우리 운동본부는 6000여 명의 주민들의 뜻을 담아 조례제정 청원서를 제출하고, 유성구청이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유성 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시기구 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는 (주)한전원자력연료가 핵연료 제3공장 증설을 추진하는 과정을 통해 주민들이 원자력시설에 대한 감시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조례제정에 나서면서 결성됐다. 여기에는 현재 대전ICOOP생협,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유성핵안전주민모임, 한살림대전생활협동조합 등 2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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