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1년, 소통·경청 잘했지만 갈등해소는 부족"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최한 '민선 6기 1년 대전시정 평가 토론회'가 15일 오전 대전시청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오마이뉴스 장재완

'경청과 소통'이라는 민선 6기 권선택 대전시장의 핵심 시정철학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갈등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했다는 부정적 평가도 나왔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5일 오전 대전시청 세미나실에서 '민선 6기 1년 대전시정 평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전시가 후원하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주관한 토론회로 '소통과 경청의 민선6기 대전시정을 평가한다'는 부제로 진행됐다.

'경청과 소통' 지난 1년간 최대 성과

이 자리에서 토론에 나선 패널들은 '경청과 소통'이라는 권선택 대전시장의 핵심 시정철학이 지난 1년 동안 대전시정에 잘 반영되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놓았다. 과거의 '불통시정'이라는 오명을 벗고, 다양한 시민과의 소통 채널을 만들었다는 노력을 높게 평가한 것.

토론에 앞서 인사말에 나선 권 시장은 "지난 1년은 성과를 내는 시간이기보다는 방향을 잡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정리하는 시간이었다"며 "다시 말해 기초를 닦는 시간이었다, 그 위에 집을 짓는 일, 곧 콘텐츠를 채우는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렇지만 지난 1년간의 나름대로의 성과라면 과거보다 대전시정이 경청과 소통이 나아졌다는 것과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 중심으로 답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일을 하는 패러다임을 만들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권 시장 스스로 '소통과 경청'을 지난 1년간의 가장 큰 성과로 꼽은 것.

또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택구 대전시 기획조정실장도 '민선 6기 1년 대전시정의 성과와 방향'이라는 주제 발제를 통해 "민선 6기 대전시정 1년은 '시민이 주인되는 대전'을 만들기 위한 시정의 기본 틀을 만드는 기간이었다"며 "특히, 행정기조를 '시민, 경청, 통합'에 두고 시정 전 분야에 '행복드림'이 실천되도록 노력해왔다"고 평가했다.

이 국장은 또 지난 1년의 성과로 ▲ 행복경제 1·2·3 프로젝트 추진 ▲ 사람중심의 도시재생 추진 ▲ 대중교통혁신을 통한 친환경 미래교통환경 확충 ▲ 사이언스 콤플렉스 정상추진 쟁점사항 타결 ▲ 2017년 아·태도시정상회의(Asia Pacific Cities Summit & Mayors' Forum, APCS) 대전 유치 등을 꼽았다.

그는 다만 아쉬운 점으로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진 사망자 다수 발생으로 경제에 타격을 입은 점 ▲ 전년 대비 청년층 실업률 1.7% 증가 ▲ 호남KTX 익산에서 단절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이 국장은 향후 시정의 중점과제로 "경제우선, 도시재생, 대중교통혁신 3대 현안과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하면서, 복지와 환경, 문화, 도시 분야에 걸친 시민 삶의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강행, 아쉬움 남아"

두 번째 발제자로는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이 '시민단체가 바라본 민선 6기 대전시정 1년 평가-약속사업 예산집행결과와 지역이슈사업 분석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문 처장은 권 시장의 8대 분야 총 95개 약속사업의 예산집행내용을 분석하여 지난 1년 '권선택 호'를 평가했으며, 특히, '경청'과 '소통', '시민참여'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세밀한 분석을 내놨다.

문 처장은 우선 "권 시장은 경청과 소통, 시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약속사업으로 ▲ 시민참여예산제도 내실화 ▲ 인사위원회 등 시민참여 확대 ▲ 시민행복위원회 설치 ▲ 명예시장제도 도입 ▲ 현장시장실 운영 등을 공약했는데, 이러한 시정철학의 기본뱡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높게 평가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대형쇼핑몰 입점과 중소상인의 생존권 문제와 같은 지역사회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등 지역사회의 갈등해소는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도안호수공원 개발사업)'을 지적했다.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한 갑천지구 개발사업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권 시장은 신도심 개발을 억제하고 도시재생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실제 도시재생지원센터까지 만들었다, 그럼에도 원도심의 공동화와 동서격차를 심화시킬 이 사업을 강행하면서 지역주민이나 시민사회와 소통하지 못하고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이다."

그는 또 '약속사업'과 관련, "민선 6기 약속사업이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거나 추진 속도가 나지 않는 것이 있어 차질이 우려된다"며 "권 시장의 약속사업 총 95건 중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예산을 확보했지만 집행하지 못한 사업, 그리고 예산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 총 23건(24.2%)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처장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차질이 우려되는 약속사업으로 '대전의료원 착공', '옛 충남도청 부지 활용방안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중부캠퍼스 유치', '충청권 광역철도 착공'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문 처장은 '사이언스 콤플렉스 조성을 위한 미래부와의 협상'이나 '호남선 KTX 서대전역 경유 증차 활동'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중앙정부 및 정치권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역의 정치력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인사청문간담회의 실효성 논란', '권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따른 시정 차질' 등을 아쉬움으로 평가했다.

문 처장은 끝으로 '지역갈등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통합적 리더십 발휘', '토론과 협력의 거버넌스 확대와 내실화', '원도심 활성화와 균형발전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추진' 등을 남은 '권선택 호'의 과제로 제시하면서 발제를 마쳤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는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 윤희진 중도일보 차장, 채계순 대전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장, 박정현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조효경 한국NGO학회 사무국장 등이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권선필 교수는 "지난 5월 리얼미터가 실시한 광역단체장 직무수행평가에서 대전시장은 14위를 기록했다, 시민들이 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소통과 관련, "대전시가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지 않는데, 이는 매우 드문 경우다, 그러면서 어떻게 소통한다고 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또한 박정현 의원은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도 어긋나고, 대전을 환경도시로 만들겠다는 권 시장의 당초 공약에도 맞지 않다"며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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