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공무원 파견 요청키로... 예산 논란에 돌파구

등록 2015.07.21 14:33

수정 2015.07.21 14:34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나라키움 저동빌딩에서 열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기자회견에서 행정지원실장을 포함한 공무원 전원 파견을 정부에 요청하겠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아래 특조위)가 핵심 직위를 위한 공무원 파견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앞서 특조위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며 공무원 파견을 우려해왔던 특조위는, 21일 서울 중구 저동 나라키움빌딩 특조위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진상 규명의 핵심 직위인 행정지원실장, 기획행정담당관, 조사1과장의 파견을 해당 부처에게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원장은 이같이 밝히면서도 "그렇더라도 세월호 특조위의 독립성은 여전히 주요한 가치로,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며 "이제 정부가 답할 차례다. 조건 없는 예산 지급을 통해 특조위를 정상화되게 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특조위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정한 시행령이 세월호 참사 특조위의 독립성을 해칠 위험성이 지극히 높다"며 공무원들의 파견을 꺼려왔다. "그 중 핵심은 (정부가) 행정지원실장 등 중요 직위에 공무원을 파견해 특조위의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게 특조위의 견해다.

실제로 특조위는 지난 2월 17일 정부에 2015년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단 한 푼의 예산도 배정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신규 임용한 민간인 조사관 등 별정직 공무원 31명이 출근할 예정이지만, 이들에게 지급할 급여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특조위는 이런 결정을 내린 데에는 더는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이원장은 "시행령 공포 후 2개월, 특별법 제정 후 8개월이 흘렀다"면서 "활동비가 없어 손발이 묶이고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지는 걸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다. 왜곡된 시행령으로 인해 정부 간섭이 우려되더라도 진상규명 활동을 수행해 나가려 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특조위 예산 관련, "국민 세금을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곳에 투입할 순 없다", "(특조위) 행정지원실장이 공석인데 여러 차례 말해도 특조위가 막무가내로 파견 요청도 안 하고 있다"며 예산 배정에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그러나 특조위는 이날 공무원 파견요청에 앞서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바로 잡았다. "세월호 특별법 21조에 '위원장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으므로, 파견은 위원장의 고유 권한이지 정부가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조위는 "명백한 법조문에도 불구하고 '파견 요청을 하지 않아 예산을 배정할 수 없다'는 기재부 장·차관의 발언은 기재부가 특별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