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중에 '급식자료 폭탄' 맞은 경남 일선학교들

요즘 여름방학인데도 경남지역 일선 학교는 급식 관련한 자료 챙기기에 분주하다.

1600여 개 유치원(병설 포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마다 4년5개월치 급식 관련 자료를 경남도의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남도의회 '교육청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춘식)가 최근 모든 학교의 식자재납품현황 등 자료를 요구했다. 특위가 요구한 자료는 모두 8가지이고, 제출 시한은 오는 7일까지다.

▲(가칭)경남지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6일 오전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경남도의회의 '도교육청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특위'의 무리한 자료 요구는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윤성효

18개 시군교육지원청이 학교로부터 자료를 받아 경남도의회로 보내야 하는데, 특위가 요청한 자료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위는 학교마다 2011년 3월부터 2015년 7월까지 4년 5개월(53개월)의 급식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1개교당 1개월마다 최소 20쪽으로 치더라도, 53개월 동안 1600여 개교의 자료 모두를 취합하면 약 169만 6000쪽 분량이 된다. 이는 책 1권당 200쪽일 경우 무려 8480부 분량이다.

특위 위원은 모두 13명이고 야당은 한 명도 없으며, 활동기간은 내년 1월 13일까지로 6개월간이다. 행정사무조사 기한도 대개 보름 정도인데, 이 특위 활동 기간도 너무 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리한 자료 요구는 행정력 낭비 초래"

경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교조 경남지부,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 전국공무원노조 법원지부로 구성된 (가칭)경남지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6일 오전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도의회 '도교육청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특위'의 무리한 자료 요구는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특위 조사 기간에 대해,이들은 "행정사무감사보다 조사기간이 10배가 넘는다"고 밝혔다.

자료 요구에 대해, 이들은 "과다한 자료제출 요구로 여기저기서 공무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고, 자료제출 때문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라며 "게다가 각종 연수와 휴가로 담당자가 없는 경우도 많은데 갑자기 공문을 발송하여 7일까지 막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 학교현장은 비상사태가 연출되고 있는 실정"이라 했다.

이들은 "학교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교육청과 경남도의회 두 군데의 중복 감사를 받아야 하는가"라며 "행정사무조사가 의회의 고유 기능이라는 점은 인정하더라도 교육위원회 의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중복되지 않은 범위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감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도의회가 교육청 때리는 행정사무조사가 아니라 투명한 학교급식 행정을 구현하고, 학교 현장의 교육과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해 표본조사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했다.

경남지역공무원노조협의회는 "급식조사특위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공무원 길들이기식의 과도한 자료 요구를 즉각 중단할 것"과 "효율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교육청과 협의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즉각 전환할 것", "특위 위원 구성과 특위의 활동 방향의 목적을 명확히 할 것", "도의회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황경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장은 "지금 학교 현장마다 도의회로부터 자료 폭탄을 맞았다. 학교에서 모든 자료를 다 낼 경우 너무 방대해서 의원들이 다 볼 수도 없을 것"이라며 "올바른 급식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박춘식 위원장은 "학교마다 기존에 해오던 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없는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라는 게 아니다"며 "전체적인 업무 파악을 위해 필요한 자료다. 먼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할 것이고, 현장 조사는 표본을 선정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홍준표 지사)는 경남도교육청(박종훈 교육감)에 대해 이전에 지원해 주었던 무상급식 예산 집행과 관련해 감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교육청은 월권행위라며 거부했다. 그러자 홍 지사는 '감사 없이 예산 없다'며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끊었다.

감사 권한을 두고 논란을 빚는 가운데, 경남도의회는 지난 7월 30일 '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해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