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수 재선거 원인 제공 새누리, 후보 내면 안된다"

등록 2015.08.07 09:32

수정 2015.08.07 09:32

경남 고성군수 재선거가 오는 10월 28일 치러지는 가운데, 원인을 제공한 새누리당에서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고성군수 재선거는 지난 5월 29일 대법원에서 새누리당 하학렬(57) 전 군수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치러지게 되었다. 하 전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 현행 규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무효다.

하 전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 때 선거공보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해 허위사실공포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2010년 소득세 59만 200원과 2013년 소득세 392만 8000원을 내지 않았는데도 선거공보에 이를 빠뜨렸다.

당시 하 전 군수는 체납내역이 담기지 않은 선거공보를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고, 선거구민들에게 2만 6000부가량 배포되었다.

이번 고성군수 재선거에 나설 후보군으로 많게는 20여명이 거론되고 있는데, 대다수가 새누리당쪽 인사들이다. 고성선관위가 지난 12일 연 설명회에는 12명의 출마예상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고성지역 한 인사는 "군수 재선거를 치르면서 상당한 재정이 들어가게 되었다, 재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측에서 선거비용을 충당하도록 하는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아 고스란히 지역민들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며 "원인을 제공한 정당에서는 사과부터 해야 하고, 나아가 이번 재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 게 최소한의 도리라 본다"라고 말했다.

김영수 고성농민회 사무국장은 "새누리당이 재선거의 원인 제공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라며 "새누리당 출마예상자들은 벌써부터 움직이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후보를 내지 않는 게 도의적으로 맞다"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관계자는 "우리 당에서는 지난 7월 중앙위원회에서 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 부정행위나 여타의 귀책사유로 당선무효가 되어 재보선을 치르게 되면 그 지역에는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28일에는 '사천라' 선거구에서도 시의원을 다시 뽑는 재선거가 치러지는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사천시의원이 당선무효형을 받아, 이번에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되었기 때문.

차주목 새누리당 경남도당 사무처장은 "고성군수 재선거 후보 공천과 관련해 아직 확정된 일정이 없고, 9월경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출마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쪽인 김종환 고성군장애인후원회장이 자서전 <일생>을 낸 뒤 지난 7월 29일 출판기념회를 열었고, 남상권 변호사도 책 <법숲길>을 내고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최평호 전 고성부군수도 오는 12일 출마선언할 예정이다. 이밖에 다수가 출마예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백두현 중앙당부대변인이 출마 채비를 하고 있고, 무소속 이상근 통영상공회의소 회장은 오는 11일 출마선언을 한다.

앞서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는 하학렬 전 군수가 42.59%를 얻어 당선했고, 무소속 이상근 후보가 31.37%, 무소속 하태호 후보가 13.96%, 새정치민주연합 정종조 후보가 10.50%, 무소속 김인태 후보가 2.15%를 각각 얻었다.

예비후보 등록일은 재보선 개시일 60일 전인 오는 16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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