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절망공화국, 정권교체가 자치분권 지름길"

등록 2015.08.17 17:39

수정 2015.08.17 17:39

"2017년 정권교체가 자치분권국가 건설의 지름길이다. 2017년 풀뿌리 지방의 힘으로 기필코 정권교체를 이루어 '절망공화국'을 '희망공화국'으로 만들어야 한다. 중앙집권국가를 자치분권국가로 혁신해야 한다."

경남 남해군수 출신인 정현태(52)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공동대표가 이같이 강조했다.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는 16일 대전 서구청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가졌다.

이 단체는 생활현장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해 온 새정치민주연합과 무소속 전·현직 시장·군수·구청장과 기초·광역지방의원 등의 모임이다.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는 정 전 군수와 함께 이해식(52) 서울강동구청장, 이영순(57) 광주광산구의회 의장, 강득구(52) 경기도의회 의장을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경남에서는 김지수 경남도의원과 김종대 창원시의원, 박민정 김해시의원 등이 함께 했다.

"자치분권국가 건설이 유일한 희망"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창립총회가 16일 대전 서구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 공동대표로 선출된 정현태 전 남해군수(앞줄 오른쪽 네번째)가 경남지역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정현태 공동대표는 17일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자치분권국가 건설이 유일한 희망"이라 강조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다. 우리나라는 60년대부터 강력한 국가주도의 경제발전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80%의 예산과 권력을 가진 거대한 중앙집권국가가 탄생했다"며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는 87년 6월 항쟁을 거쳐 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이후에도 그대로 존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은 절망공화국'이라 했다. 그는 "작년 세월호 참사가 터졌을 때, 정부는 304명의 승객 중 단 한명도 구출하지 못했고, 올해는 메르스 사태가 터졌으나 초기대응 실패했으며, 국민안전처도 무용지물이었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OECD 나라 중 자살율 1위, 이혼율 1위, 저출산율 1위, 빈부격차 1위"라 설명했다.

그는 "KTX 경부선이 건설되고 난 뒤, 부산과 대구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KTX가 고액 소비자들을 서울로 빨아들이는 빨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구와 부산은 동남권 신공항을 두고 목숨을 걸고 있다. 영남패권을 쥐고서도 보수의 아성은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정현태 대표는 "지방자치 20년이 되었다. 그야말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며 "낡고 무능한 중앙집권국가를 자치분권국가로 혁신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가 문제라면서 경제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다"며 "절망공화국을 희망공화국으로 만들어야, 경제도 살고 나라도 살고 국민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경남 밀양에선 2008년부터 765KV 고압 송전탑 설치문제로 큰 갈등을 빚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자치분권의 원리로 풀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며 "전력공급방식을 소비지에서 직접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로컬 시스템으로 바꾸면 고압 송전탑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정현태 공동대표는 "자치분권국가를 건설하는 가장 빠른 길은, 2017년 대선에서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라며 "2017년 대선은 자치분권세력과 중앙집권세력 간 한판 대회전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그는 "올해 초에 개최한 '자치분권 정책박람회'에서 대한민국을 바꿀 혁신동력은 바로 지역에 있음을 확인했다"며 "사회적 경제, 차세대 청정에너지, 생활임금제 실시 등은 지방정부에서 이루어낸 값진 성과다. 2017년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자치분권세력이 주도하는 풀뿌리 정권교체를 이루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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