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병역의혹 배당한 검찰, 흠집내기 전주곡?

"내년 총선은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싸움이다."

지난달 31일 새누리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용태 의원이 박 시장을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박 시장이 재임한 4년 동안 서울은 바닥까지 활력이 떨어졌다"며 "서울의 내년 총선은 박원순 시장과의 싸움"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6월 메르스 사태 때 김 의원은 "박원순 시장은 성공했고, 정부는 실패했다"고 박 시장을 칭찬한 것과 대조적이었다.

김 의원의 이같은 발언에 불을 붙인 것은 MBC였다. 다음날인 지난 1일, MBC는 <뉴스데스크>에서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MBC는 박 시장 측의 반론이나 해명은 담지 않고 허위사실 유포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오 박사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다. 양 박사는 주신씨가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게 된 MRI 사진이 "20대가 아닌 40대 남성의 MRI(자기공명영상)"라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MBC의 연타에 강용석도 가세

▲지난 2012년 2월,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던 강용석 변호사가 제기한 의혹 해소를 위해 서울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박주신씨가 MRI 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은 박주신씨가 신체검사 당시 병무청에 제출한 MRI사진과 이날 촬영한 것을 비교해본 결과 같은 인물의 것이라는 결과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이에 강 의원은 즉각 의원직 사퇴를 발표했다.서울시

양 박사 등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런 주장을 펼쳤다가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됐다. 양 박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아무개씨에 대해 1심인 울산지방법원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항소를 했고, 현재 부산고등법원에서 심리중이다. 양 박사를 비롯해 나머지 피고 7명에 대해서는 현재 1심이 서울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이다. 또 지난해 4월에는 서울중앙지법은 "'병역 비리'라는 표현은 허위사실로 박원순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MBC의 논란성 보도에 박원순 시장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장 명의로 해당 방송을 보도한 기자와 사회부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사장 등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2일 기자회견에서 "MBC는 공영방송이기를 포기한 의도적인 허위 왜곡 보도"라며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검찰, 법원 등에 의해 확인 됐음에도 허위 내용을 그대로 보도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박원순 저격수를 자처했던 강용석 변호사도 나섰다. 강 변호사는 임 부시장의 기자회견 직후, 박원순 시장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 "박원순 시장도 시장직을 걸고 (아들 병역의혹) 공개검증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강 변호사는 소속된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지난 8월 11일 변호인 선임계를 내고 양승오 박사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중 한 명인 서강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감시단' 대표의 변호를 맡았다(관련기사: 강용석, 다시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전면에 나서다).

주신씨는 2004년 5월 징병검사에서 2급 현역 판정을 받고 2011년 8월 공군교육사령부에 입대했다. 하지만 주신씨는 허벅지 통증을 호소해 5일 만에 귀가 조치됐다. 주신씨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촬영한 MRI 사진을 근거로 허리 디스크 탈출 진단을 받았다. 현역 입영 대상자였던 주신씨는 2011년 12월 병무청 재검사에서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그러자 당시 국회의원이던 강용석 변호사를 중심으로 주신씨 병역 기피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주신씨는 2012년 2월 연세대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MRI 검사를 했다. 검사 결과 병원은 4급 판정을 받은 MRI와 주신씨의 MRI가 일치한다고 발표해 논란은 사그라지는 듯 했다.

검찰도 무혐의 처분했지만 시민단체 고발 남발

박원순 "지금 지켜야 할 대상은 시민의 생명" 박원순 서울시장. <자료사진> — ▲**박원순 "지금 지켜야 할 대상은 시민의 생명"**박원순 서울시장. <자료사진>유성호

이름만 다를 뿐 의혹 제기는 똑같은 내용으로 이어졌다.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국민감시단'은 2012년 11월 주신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그 다음해 5월 검찰은 주신씨에 대한 '병역법 위반' 혐의에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달 또다시 '박주신 병역법 위반 고발시민모임'이 검찰에 고발하면서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검찰은 이 고발건을 각하하지 않고 공안2부에 배당했다. 이미 무혐의 처분이 결정됐지만 검찰은 이 고발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했다. 이러한 사건 배당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면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것 인양 오해를 불러오기도 했다. 검찰의 부서 배당 또한 공교롭게도 MBC 보도가 나온 직후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검찰이 고발건에 대해서는 고발 주체가 달라도 내용이 같으니 당연히 각하해야 할 사건"이라면서 "사건을 부서에 배당했다고 언론에 흘리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새로운 고소건이 접수된 만큼 사실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면서 "부서에서 검토해 각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오는 17일, 국토교통위원회는 다음달 6일, 서울시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감에서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 병역 논란을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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