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 경비원 7745명 가운데 4487명이 시중노임단가인 시급 7056원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초‧중‧고 경비원 근로조건 현황'에 따르면, 전국 7248개 학교 총 7745명의 경비원 가운데 4233개 학교 총 4487명이 시중노임단가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 등 공공기관 용역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 즉, 시간당 7056원(2015년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않는 학교는 58.4%(4233개)에 이르고, 57.9%(4487명)가 시중노임단가 미만이었다.
특히 345개 학교 총 368명은 최저임금(시급 5580원, 2015년 기준)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 이는 전체학교와 경비원의 4.8%에 해당하는 규모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지 않은 학교도 23개(경비원 23명)에 이르렀다.
민현주 의원은 "교육기관인 학교에서조차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을 철저히 조사해 처벌토록 하고 정부 지침에 따라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지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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