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 메우려, 자영업자·중소기업에 '세금 폭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현판 세종시 국세청 현판.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현판**세종시 국세청 현판.연합뉴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세청의 세무조사 건수는 줄었지만, 추징액이 크게 증가하는 등 강도는 더욱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2년 동안 자영업자를 비롯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급증하면서 '서민 쥐어짜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포털사이트 '다음카카오' 등 일부 기업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 논란도 여전하다.

10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홍종학·최재성·오제세 의원 등에 내놓은 자료를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실시된 세무조사는 모두 1만7033건이었다. 조사 건수로만 보면 지난 2010년 1만8156건보다 1000건 이상 줄었다. 2005년의 2만5944건보다 9000여 건이나 줄어든 수치다.

이는 지난 이명박 정부 이후 기업규제 완화 등 친기업 정책이 추진돼 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제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해 준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건수가 줄어든 것은 정부 정책의 영향도 있었지만, (세무조사를 위한) 정보수집과 세밀한 조사 등 과학성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무조사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한마디로 세무조사 건수는 줄었지만 추징액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3배 이상 늘었다. 홍종학 의원은 "국세청이 부족한 세수를 마련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세무조사를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2년 새 18조여 원의 세수 부족 메우려고 세무조사 전방위 강화

실제 국세청 자료를 보면 현 정부 들어 애초 예상했던 세금수입이 크게 줄었다. 지난 2년 동안 세입 목표 달성률은 95.5%였다. 금액으로 따지면 모두 18조97억 원의 세수 부족이 발생한 것.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평균 101.3%를 보였던 것과 대조적이다.

홍 의원은 "작년 세무조사를 받은 개인사업자 가운데 연 매출 1억 원 이하인 자영업자는 575명이었다"면서 "이는 2010년에 188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자영업자뿐 아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증가했다. 작년 한 해 동안 연 매출 500억 원 이하 중소기업 4182곳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졌다. 홍 의원은 "이는 전체 조사기업의 77%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0년에 이 같은 규모의 중소기업 세무조사 건수는 3625건이었다.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된 금액도 크게 늘었다. 작년에 부과된 세액은 모두 8조2972억 원이었다. 지난 2010년 5조1324억 원에 비해 3조 원 이상 증가했다. 2005년 4조3169억 원에 비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홍 의원은 "세무조사 건당 부과액이 4억8700만 원인데 2010년 2억8300만 원에 비하면 70% 이상 늘어난 것"이라며 "조사를 받은 납세자 입장에선 세금 폭탄을 맞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비정기적인 강력한 조사도 급증…. 3번씩 세무조사 받은 '다음카카오', 표적 논란

특히 국세청의 비정기적인 세무조사도 급증했다. 5년에 한 번씩 시행되는 정기조사와 달리 비정기 조사의 경우 별도의 구체적인 사전통지 없이 진행된다. 따라서 세무조사 강도나 기간 등에서 더욱 강력한 조사로 알려졌다.

작년에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 건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2477건이었다. 지난 2010년의 1667건에 비하면 520건이나 증가했다. 게다가 같은 기간 법인사업자의 경우 비정기 조사가 400건 가까이 늘었다.

또 최근 7년 동안 정기, 비정기 세무조사를 합쳐서 3회 이상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도 17곳이나 됐다. 2회 이상 받은 기업은 2383곳이었다. 3번씩이나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 중에는 포털기업인 '다음 카카오'도 들어있다.

'다음 카카오'의 경우 지난 2008년 광우병 사태와 작년 세월호 참사 직후에 이어 올해 메르스 사태 이후에 조사를 받았다. 올해 세무조사의 경우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움직였다. 국세청은 다음 카카오를 상대로 사전 예고 없이 '예치조사'를 벌이는 등 고강도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치조사'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시하는 일종의 '압수수색' 형식으로, 기업의 회계와 세무 관련 장부를 거둬 가는 방식을 말한다.

홍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새누리당이 재벌 총수의 증인채택은 가로막으면서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기업 대표자는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한다"면서 "노골적인 포털 사이트 길들이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 세무조사는 유예해주면서, 몇 년 사이 특정 포탈업체에 대해선 3번씩이나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정치적 세무조사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편집ㅣ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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