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공사 인천 이관, 인천시 자승자박 되나?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 연장 논란이 '선제적 조치' 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매립지공사) 인천시 이관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가 조작됐고 시 재정을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검토 용역 보고서 조작과 시 재정 악화 논란은 매립지 공사의 재정 실태에 기인한다. 현재 적자경영 상태이고, 인천시로 이관했을 경우 쓰레기 반입수수료율 인상에 따른 반입량 감소로 수익이 감소하는 데다 매립 종료 후 관리비가 늘어 적자가 예상된다는 게 핵심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7월 9일 시의회에 출석해 "내년을 지나면 반입수수료가 약 1400억 원 될 것으로 본다. 그러면 가산금 약 700억 원이 (인천시에) 들어오게 된다"고 했다. 쓰레기 반입량 감소에 대해서는 "쓰레기 처리량이 줄면 우리는 좋은 것"이라 했고, 반입수수료 감소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줄게 되기 때문에 3년 후 다시 산정하게 장치를 했다"고 말했다.

유 시장의 이 발언에는 시의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시가 매립지 공사의 수입과 시 몫의 가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반입량을 늘리거나, 반입수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

그러나 유 시장 말대로 시가 '매립지 종료'라는 원칙을 지키려면 반입량을 줄이는 게 맞다. 또한 반입수수료율을 인상하면 반입량이 줄어 매립지공사의 수입과 가산금이 감소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매립지공사의 수입을 보장하려면 쓰레기 반입량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데 그러면 매립지 종료가 어렵다. 반대로 반입수수료율을 올리면 반입량이 줄어 매립지공사 적자가 예상되고 연간 500억 원으로 기대하는 가산금도 기대치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문제없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이상범 시 환경녹지국장은 지난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이 주최한 '매립지 공사 인천시 이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란 토론회에 참석해, '매립지공사 이관은 시가 매립지를 주도적으로 종료하기 위한 장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반입수수료율 인상에 따른 시의 가산금 예상수입을 700억 원 대신 500억 원으로, 유 시장 발언보다 적게 추산했다.

시는 국회에서 '매립지공사법'을 폐지하면, 조례를 제정해 '인천매립지공사'를 설립한 뒤 반입수수료를 50% 인상할 계획이다. 반입수수료 인상으로 반입량이 줄어도, 300%까지 인상하면 매해 가산금 500억 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 환경녹지국장은 "정부가 운영해도 적자인데 왜 시가 맡으려 하느냐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2014년 반입량이 900만 톤 감소했어도 반입수수료 수입은 146억 원 증가했다"며 "정부가 운영할 때도 문제(=적자)가 있었다. 이관 시 반입수수료를 현실화해 (사후관리) 적립금을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다. 또, 1매립장 골프장과 2매립장 태양광발전 등으로 수입 창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또, "반입수수료를 인상하면 반입량이 줄어 수입이 떨어질 것이라고 하지만, 소각장 증설에 한계가 있어 반입량은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고 한 뒤 "매립지 종료를 시가 주도하기 위해서도 매립지 공사 이관이 필요하다. 시가 의지를 갖추고 추진하면 나아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공사 최근 6년 누적적자 3000억, "향후 9년간 연평균 재정부담 271억"

수도권매립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과 관련한 토론회가 지난 14일 오후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주최로 인천YWCA대강당에서 열렸다. — ▲**수도권매립지**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과 관련한 토론회가 지난 14일 오후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주최로 인천YWCA대강당에서 열렸다.김갑봉

매립지공사의 재무구조와 운영 실태를 보면, 시의 주장과 달리 매립지공사를 환경부 산하 공기업으로 운영하든, 시 산하 공기업으로 운영하든 향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사후관리비용이 발생하고, 반입량 감소에 따른 수입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매립지 공사의 재무구조가 매해 적자 누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인하대 겸임교수인 박찬대 공인회계사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매립지 공사가 기획재정부 지방재정공시제도 '알리오'에 공개한 2014년 영업 손실은 640억 원이고,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2009~2014년 누적적자는 3008억 원이다.

박찬대 회계사는 '매립지 공사가 반입수수료와 지자체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공사 이관 시 반입수수료 50% 인상으로 반입량이 감소하게 돼, 시 주장과 달리 매립지 공사의 적자가 심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매립지 공사가 추산한 자료를 토대로 "반입수수료 50%(=가산금)를 추가하면 2016년부터 반입량이 약 19% 감소하는 것으로 시작해 2024년까지 50% 감소할 전망이다. 2016년 한 해만 수입이 오르고 나머지 해는 모두 감소하게 돼 있다"며 "매립지 공사 운영비가 변동이 없다고 해도 반입량이 감소하고 시에 가산금이 들어와도 매립지 공사가 적자를 보게 돼, 전체적으로 2016년을 제외하면 향후 9년간 연평균 271억 원에 달하는 마이너스 재정수지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 회계사는 이어, "가산금이 줄게 되기 때문에 유 시장도 '3년 후 재산정'이라는 장치를 했다고 했다. 그런데 3년 후면, 2018년 지방선거 이후다. 협상 당사자들이 현직에 있을지도 불분명하다. 게다가 3년 후면 서울시와 경기도가 나름의 대책을 수립한 시점이라, 이미 매립기한을 연장해준 시 입장에선 협상력 발휘가 어렵다"며 "매립지 공사 이관이 시 재정을 악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립지 사후관리, 감당할 수 있나?

예측을 벗어난 수도권 매립지 사후관리기금 증가도 매립지 공사의 재정을 악화할 전망이다. 매립지 공사는 매립가스 관리, 침출수 처리, 지반침하 관리 등의 사후관리를 위해 현재 기금 약 3370억 원을 적립했다.

매립지 공사는 1매립장에서 2024억 원을 적립했고, 이중 1514억 원을 집행해 현재 510억 원이 남아 있다. 1매립장 사후관리기금은 20년 치를 적립했으나, 10년 더 관리가 필요해 향후 1매립장 관리에 1311억 원이 필요할 전망이다. 그렇다면 약 801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2매립장에서는 3310억 원, 3-1매립장에선 1150억 원 적립이 예상되는데, 이 또한 모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립지 공사 이관 후 사후관리책임은 시 몫이라, 이 부족분 역시 시 부담이다.

문제는 이 사후관리 기간이 30년을 더 넘을 수 있다는 데 있다. 매립지 공사 설립 때부터 매립지를 모니터링하고 연구해온 이동훈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1매립지의 경우 20년이 됐는데도 안정화되지 않아 사후관리 기간을 10년 더 늘렸다. 30년이 되도 안정화되지 않은 곳이 있다. 매립지 사용 종료 후 4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매립지 내부에 저류 차단 기능, 안정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야 매립가스와 침출수 유출을 차단할 수 있다. 그리고 상부는 캡핑으로 우수를 차단했다. 수분 공급이 차단되니 미생물 작용이 없어 안정화 기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사후관리기금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과연 시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혜경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반입량을 줄여야 매립지를 종료할 수 있는데, 시 입장에서는 매립지공사 재정을 위해 반입량을 늘리는 꼴이 됐다"고 비판했고, 김송원 인천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시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부담을 떠안게 됐다. 4자 합의를 재협상하거나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분석과 비판에 대해 이상범 시 환경녹지국장은 "지방공기업은 경상경비의 50% 이상만 충당하면 된다. (공사 이관에) 문제없을 것으로 본다"며 "물론 쓰레기 반입량은 줄어든다. 가격 현실화(=반입수수료 인상)가 되지 않으면 매립지 공사 수입이 줄어 적자는 계속된다. 그러나 시로 오는 돈(=가산금)을 합하면 흑자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또, "반입수수료를 현실화해야 재정 적자를 면할 수 있다. 적자를 보더라도 반입수수료를 인상하면 매립지 공사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충당할 수 있다. 반입량이 줄어들면 반입수수료를 인상하면 된다. 300% 인상하더라도 소각시설의 '3분의 1' 수준이라 매립지가 더 저렴한 만큼,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매립지 공사 이관 타당성 검토 용역 1차 보고서와 최종보고서의 수치 조작 논란에 대해서는 "조작은 없다. 떳떳하다. 조만간 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www.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