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결식우려 아동 지원정책을 진단하다

등록 2015.10.06 14:46

수정 2015.10.06 14:46

서울시는 결식우려 아동들에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공급식, 도시락 배달, 부식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꿈나무카드(전자결제 시스템)는 2009년 처음 도입되었다.

꿈나무카드는 신용카드와 비슷한 기능을 하지만 결제 단말기가 달라 지자체별로 가맹점을 모집해 대상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꿈나무카드 금액은 대부분 아동 1인 기준 한 끼 4000원이다.

압도적인 사용률 보이는 꿈나무카드

시민사회단체인 환경정의가 급식지원정책을 받는 아동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진행한 조사 결과, 꿈나무카드·공공급식·도시락 배달·부식 지원 네 가지 지원방법 중 꿈나무카드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꿈나무카드로는 가맹 식당과 제과점(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과 GS25, 세븐일레븐, CU 편의점을 이용할 수 있다.

2014년 12월 기준 서울시 25개 구 중 꿈나무카드 이용 비율이 60% 넘는 곳은 15구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환경정의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얻어낸 자료에 의하면, 강남구의 경우 꿈나무카드에 대한 예산이 결식아동 지원 총예산의 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동작구도 총예산 집행의 62%를 꿈나무카드를 통해 지출하고 있다.

최근 편의점의 비율이 일반음식 가맹점의 비율을 훨씬 능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4년 급식제공처를 보면 서울시 전체 일반음식점 수가 2459곳인데 비해 편의점의 수는 5156곳으로 두 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음식점 중 상당수는 제과점을 포함하고 있어 실제로 꿈나무카드를 통한 지출이 주요 편의점과 제과점에 집중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각 구별 가맹 식당에 대한 정보는 서울시 다산 콜센터와 각 구청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정보의 업데이트된 시기가 다 달랐다. 환경정의의 실제 모니터 시 가맹을 중단했거나 폐업하는 가맹점이 상당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는 아동들의 이용률이 높으나 행정기관의 후속적인 조치가 미비한 것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마포구청 홈페이지 마포구청 홈페이지에는 2012년 이후 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았다. — ▲**마포구청 홈페이지**마포구청 홈페이지에는 2012년 이후 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았다.환경정의

누가 편리한 꿈나무 카드인가?

아동들이 꿈나무카드를 이용하는 이유는 "편리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행정당국의 예산관리의 편리함도 이용률 상승에 한 몫하고 있다. 또한 낙인감 해소라는 장점으로 도입되었지만, 가맹점의 꿈나무카드 단말기가 일반신용카드의 그것과 달라 애초의 낙인감 해소를 위한 꿈나무 카드 도입 목적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편의점 같이 아르바이트생들이 수시로 바뀌는 곳은 꿈나무 카드단말기 사용법을 이용 아동이 직접 알려주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발생한다.

결식우려 아동에게 식사를 지원하는 방법은 꿈나무카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역아동센터 또는 종교 및 민간단체에서 지원하는 공공급식이나 도시락배달, 부식지원 등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이 중 접근성과 다양한 품목 등의 이유로 본다면 편의점이 제일 먼저 선택될 것이다.

그러나 편의점에서는 양질의 식사를 기대할 수 없다. 편의점에서는 라면과 탄산음료, 과자 등을 살 수 없게 제한이 되어 있지만, 구매가능 한 음식 역시 "양질의 식사"와는 거리가 멀다. 저소득층 아동 비만과 영양 불균형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들이 편의점 식품으로 끼니를 때우는 것은 분명한 문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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