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김무성 사돈 기업' 원전 비리 봐주기 논란

[국감-산업위] 김제남 의원 "15개월째 수사중인데 제재 없이 3차례 납품"

등록 2015.10.06 14:49수정 2015.10.0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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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남소연

서슬 퍼런 원전 비리 칼날도 권력 앞에서 무뎌지는 것일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돈이 운영하는 업체가 한국수력원자력(대표 조석, 아래 한수원)에 불량 원전 부품을 납품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도 제제는커녕 계속 제품을 납품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6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김무성 대표 사돈 기업인 (주)엔케이를 둘러싼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원전 비리 2차례 적발된 업체가 3차례 부품 수주"

(주)엔케이는 원전에 들어가는 수소 저장 장치를 공급하는 업체로 지난해 7월부터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에 결함이 있는 수소실린더를 납품하고, 지난 2009년부터 2010년에 한빛 1~4호기와 신고리 3·4호기에 성능이 위조된 불꽃감지기를 납품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한수원은 별다른 제제는커녕 그사이 해당 업체에서 3차례에 걸쳐 부품을 납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엔케이는 김무성 대표 사돈인 박윤소 대표가 운영하는 업체로 지난해 4.29 재보궐 선거 당시 '김무성 테마주'로 분류되기도 했다.

김제남 의원은 이날 "위조 부품을 납품한 엔케이에 대해 공급자 효력 정지든, 부정당업체 지정이든 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나"라면서 "15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한수원이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 건 짝짜꿍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고 외압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범년 한수원 부사장은 "(사돈 기업이라는) 관계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찰에서 조사 중이라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다만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금 경찰 수사 중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자료를 제출하겠다"면서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우리가 규정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부분에서는 제재를 하겠다, 그렇게 한수원에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위에 일어선 이는 한수원 김범년 부사장.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위에 일어선 이는 한수원 김범년 부사장.남소연

김제남 의원은 한수원의 이번 조치를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 2013년 원전 비리 사건 당시 한수원은 시험성적서 직접 위조 여부와 상관없이 품질 서류가 위조된 공급업체도 '공급자 효력 정지' 조치하고, 직접 위조하지 않았더라도 '부정당업자'로 등록해 입찰 참가를 엄격히 제한했다.


또 한수원이 (주)엔케이의 부품 결함과 성능 위조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경찰 수사가 15개월 넘게 길어지는 것도 이례적이다. 지난 2013년 원전비리 수사 당시 검찰이 97명을 기소하기까지 100여 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김제남 의원은 "한수원이 결함이 있는 수소 실린더 납품과 위조 불꽃감지기 납품을 확인했는데도 당연히 따라야 할 제재를 취하지 않는 것은 막강 권력인 김무성 대표로부터 모종의 압력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혹이 있다"면서 "한수원이 확인해 주었음에도 경찰이 15개월 동안 수사만 벌이고 있는 것도 외압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무성 #한수원 #김제남 #원전비리 #엔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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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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